[송재윤, "지성으로 괴담을 물리쳐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조선일보 2023. 7. 10, A30쪽.]

후쿠시마 ‘처리수(treated water)’ 방류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한국 지성계의 저력을 보여준다. 그 분야 전문가들이 공론장에 나와 과학적 지식과 냉철한 논리로 거짓 주장을 격파하고 허위 선동을 차단했다. 지난 20여 년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속아본 국민 다수는 대체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실수를 반복하며 성숙해지듯, 한국 사회도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하고 있다. 그래도 안심할 순 없다. 지난 20여 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선동을 주도한 자들이 여전히 큰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을 되짚어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한항공 858편 테러는 안기부 자작극이었고, 정부는 미국산 미친 소를 수입해서 국민의 뇌에 송송 구멍을 뚫으려 했고, 천안함은 미군 오폭으로 침몰했고,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했으며, 사드 전자파는 참외로 스며들어 인체를 위협했다.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지만, 그들의 선동은 매번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

극미한 위험을 부풀려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흥분한 군중을 움직여 정권을 뒤흔드는 수법이다. 가공할 선동력, 기민한 조직력, 치밀한 프로의 기획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치식 선전·선동과 공산당식 전략·전술을 그토록 능란하게 구사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마르크스에게 영혼을 팔고, 레닌의 선전술을 배우고,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을 익히고, 김일성의 혁명 이론으로 대중을 파고든 어제의 그 용사들인가?

지금도 그 세력은 정계, 학계, 관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심지어는 과학기술계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의회를 점령하여 반자유적 법안을 만들고, 공적 매체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파당적 권력을 휘두르고, 법복을 입고서 불공정한 판결문을 쓰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그들이 구축한 권력의 진지가 너무나 강고하기에 언제든 쓰나미처럼 운동권식 ‘아지프로(선전·선동, agitprop)’가 한국 사회를 덮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근간으로 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 후 사상의 시장 밖으로 물러난다. 정부가 물러난 여론 시장은 온전히 시민사회의 몫이다. 전체주의와는 달리 자유주의 체제에선 정부가 공권력으로 반대 여론을 진압할 수 없다. 괴담과 음모론이 판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시민사회에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거짓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고 만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에 용기 있게 공론장에 나가서 괴담과 낭설을 논파한 과학자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