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 조선일보, 2023. 10. 21, A27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정부만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생산·소비·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특히 민간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대변인도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원을 넘겼다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려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 등에서도 민주당 한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국가부채 부담으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민간 가릴 것 없이 빚더미 경제가 된 건 민주당 집권 시절의 경제 실정(失政)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았다. 이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선심을 썼고 나랏빚은 GDP의 5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가계부채는 GDP의 92%였는데 2022년에는 108%로, 무려 16%포인트 늘었다. 민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세계 26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넉넉지 않은 20·30대가 ‘미친 집값’에 초조해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 ‘영끌’이라는 것도 문 정부 시절 일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는 한번 늘려 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일절 무시한 게 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부도’ 운운한다. 지금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