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2024.04.04 10:30
‘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사설: "‘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조선일보, 2024. 3. 24, A35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총선 유세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거덜 난 대표적 국가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렸는데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길을 걸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걱정을 하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조차 뭔가 헷갈린 말실수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1인당 연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약속도 했다. ‘기본 주택’ 얘기도 나왔다. 이것을 다 하면 한국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빨리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주 4일 근무제,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약속을 융단 폭격처럼 해온 대표적 정치인이다. 대선 직전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 비협조와 야당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 60%가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 등장한 페론 정권 이후 나랏돈을 ‘공짜 시리즈’에 퍼부으면서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 5대 부국이었지만 온갖 보조금과 수당으로 돈을 뿌리다 IMF 구제 금융만 20여 차례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런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지지해 왔다. 국민이 망국의 공범이다. 이 대표가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것도 당장 선거에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가 ‘이러다 아르헨티나 된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느낀다.
민주당 진영에선 이런 일이 일상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 균등 선발제’를 내걸었다.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고 걱정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