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煽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내란 선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작년 말 집회 때 '계엄령 선포'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한 단체가 이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태극기 집회 관계자들 주장이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도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군대가 일어날 것으로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이미 실제 권력은 야당과 촛불시위대로 넘어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외마디 소리 같은 구호들을 갖고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붙여 수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진격해 박근혜를 끌어내자"고 외쳤던 촛불시위대는 괜찮은가.

내란 선동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를 선동하는 중(重)범죄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지하 혁명조직 회합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가 드러나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도 내란 선동이 인정되려면 조직적으로 모의했거나 무력 동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랬다는 의혹조차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도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나 갑자기 본격 수사에 나선다니 속이 뻔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