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 대북 지원이다. 좌파 정부 10년간 8조원을 북한에 주었다. 현물 빼고 달러 현금 보낸 것만 3조원이 넘는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돈도 그쯤 될 것이라 한다.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렸으니 추적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다. 우리가 준 달러가 핵 개발에 안 쓰였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좌파는 이상(理想)을 좇는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북한 변화의 꿈을 담아 지원했을 것이다.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한순간도 핵 개발을 멈춘 일이 없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금강산이 열렸을 때도 중단되지 않았다. 핵이 완성되자 북한은 이제 거리낌 없이 공갈 협박을 해대고 있다. 국민 세금까지 퍼주며 북한의 위협을 키워준 꼴이 됐다.
그렇게 안보 자살골을 넣은 주역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어느 누구도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북한을 못 도와줘 안달인 듯 보인다. 대북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가 일을 더 키우고 있다.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안 생겨도 될 갈등을 만든다. 올해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자해(自害)'였다. 좁은 이상론에 빠져 큰 국익을 해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지난주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세 배 늘린다고 한다. 대신 원전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이렇게 '탈원전'에 드는 돈이 최소 100조원이다. 원래대로 원전을 짓는다면 25조원으로 충분하다. 25조원이면 될 일에 10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어떤 계산으로도 나올 수 없는 자해의 셈법이다.
탈원전은 세금 더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폴란드의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일본이 따내게 됐다. 한국도 뛰어들었지만 밀리고 말았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결과를 갈랐다고 한다. 폴란드가 한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원전은 달러를 긁어모을 미래 전략 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돕기는커녕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삼성전자가 회삿돈 60조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일가 지분은 약 20%다. 이 정도로는 경영권을 공격받을 때 확실한 방어가 힘들다. 최순실 스캔들 이후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다. 기댈 곳 없어진 이 부회장은 외국인 주주의 환심을 사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주에게 60조원을 돌려주면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간다. 이 돈을 미래 투자에 쓴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일 것이다. 그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 정부다. 정부의 반(反)기업 행보가 외국인 주주들 배만 부르게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다. 부담을 못 견딘 고용주들이 인원 삭감에 나선 탓이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고용 충격은 더 심각해진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고 있다. 한계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역주행은 대기업까지 그 행렬에 동참시킬지 모른다.
온갖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드론이 못 뜨고 바이오와 빅데이터 산업이 막혔다.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랄 판에 손발을 묶어 놓았다. 경쟁국은 훨훨 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이래 놓고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꽃피우겠다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자해 짓이 어디 있나.
정부가 결국 위안부 합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한·일 간에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을 공개했다. 미흡한 합의문에 도장 찍어준 전임 정권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간에 오간 얘기를 다 까발린다면 외교가 성립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우리와 속 깊은 대화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국가 신용도 떨어진다. 믿을 수 없는 나라란 이미지가 생긴다. 적폐 청산 하려다 외교가 망하게 생겼다.
이 모든 것이 쇠락과 축소로 가는 길이다. 일시적으로는 박수받을지 모른다. 일부 이익 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는 손해다. 우리가 싸울 경쟁자는 밖에 있는데 정부의 시선은 안으로만 향해 있다. 국익의 각축전이 숨 가쁘게 펼쳐지는 바깥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탈원전이며 반기업, 노동 편향 정책들이 다 그 결과다. 우물 안 좁은 세계에 빠져 큰 국익을 그르치고 있다.
우리 실력이 모자라 뒤처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마이너스의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탈원전은 세금 더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폴란드의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일본이 따내게 됐다. 한국도 뛰어들었지만 밀리고 말았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결과를 갈랐다고 한다. 폴란드가 한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원전은 달러를 긁어모을 미래 전략 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돕기는커녕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삼성전자가 회삿돈 60조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일가 지분은 약 20%다. 이 정도로는 경영권을 공격받을 때 확실한 방어가 힘들다. 최순실 스캔들 이후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다. 기댈 곳 없어진 이 부회장은 외국인 주주의 환심을 사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주에게 60조원을 돌려주면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간다. 이 돈을 미래 투자에 쓴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일 것이다. 그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 정부다. 정부의 반(反)기업 행보가 외국인 주주들 배만 부르게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다. 부담을 못 견딘 고용주들이 인원 삭감에 나선 탓이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고용 충격은 더 심각해진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고 있다. 한계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역주행은 대기업까지 그 행렬에 동참시킬지 모른다.
온갖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드론이 못 뜨고 바이오와 빅데이터 산업이 막혔다.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랄 판에 손발을 묶어 놓았다. 경쟁국은 훨훨 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이래 놓고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꽃피우겠다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자해 짓이 어디 있나.
정부가 결국 위안부 합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한·일 간에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을 공개했다. 미흡한 합의문에 도장 찍어준 전임 정권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간에 오간 얘기를 다 까발린다면 외교가 성립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우리와 속 깊은 대화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국가 신용도 떨어진다. 믿을 수 없는 나라란 이미지가 생긴다. 적폐 청산 하려다 외교가 망하게 생겼다.
이 모든 것이 쇠락과 축소로 가는 길이다. 일시적으로는 박수받을지 모른다. 일부 이익 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는 손해다. 우리가 싸울 경쟁자는 밖에 있는데 정부의 시선은 안으로만 향해 있다. 국익의 각축전이 숨 가쁘게 펼쳐지는 바깥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탈원전이며 반기업, 노동 편향 정책들이 다 그 결과다. 우물 안 좁은 세계에 빠져 큰 국익을 그르치고 있다.
우리 실력이 모자라 뒤처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마이너스의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