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다.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희생됐다. 완전한 군사 공격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반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적폐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 9명 전부가 좌파 성향이라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편향성도 이 정도면 병적이다.

이 적폐위원회의 속마음은 짐작이 간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5·24 대북 제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의 핵 도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지엽적인 절차 문제를 들고나와 시비를 거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 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희극과 같은 이 일은 그러나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핵을 막을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제사회는 대북 봉쇄를 최대화해 군사 충돌 없이 북핵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제외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단계에 왔다. 많은 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끊거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에 시비를 걸고 북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자고 한다. 북핵의 위협 아래 놓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 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