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원인은 수령독재

[김성욱, "북한인권문제 원인은 수령독재", 미래한국, 2005. 5. 7, 3쪽.]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實狀)을 부인하는 친북운동권의 행태가 선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한총련(대표 송효원),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등 26개 소위 평화인권단체들이 "유엔결의안초안이 북한 내 자유권이 심각한 후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치밀한 사실 확인은 찾을 수 없다"며 유엔인권위의 대북결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운동권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북한은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도 보장돼 있지 못하며, 인권유린 역시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행돼온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일찍이"반혁명분자는 3대를 멸족(滅族)시키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반체제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투옥해왔고. 실제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정치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5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일상적 굶주림과 폭력,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권단체들은 북한의 식량난 역시 '수령독재체제'가 아닌 미국의 소위'대북적대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통일연대 등이 지난 2월 3일 '북한식량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있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라고 비난했던 성명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식량난은 소위 적대계층에 대한 계급차별정책에서 기인한 식량배급불평등 등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식량난의 원인을 대북적대정책으로 돌리며 주민들의 적대감을 고취시켜왔고, 남한의 운동권단체들은 이러한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왔다.

특히 김정일은 '심화조(深化調)'라는 숙청작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01년 말 까지 총 2만여 명의 당 간부 등을 처형하는 등 식량난을 기화로 극도의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연구소 김승철 연구원은 "김정일은 90년 중반 이래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8억 9천만달러(9천억원)를 들여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치장하는데 쓰는 등 북한인권의 근본원인은 김정일 독재에 있다"며 "국내문제나 이라크문제에서 한 치의 에누리도 없는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운동권단체들이 이제는 황당한 주장으로 북한독재정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