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기근 불구 군비확장

「김필재, "北, 주민기근 불구 MIG-29, MIG-31기 20대 8억 달러어치 등 군비확장," 미래한국, 2004. 10. 23, 3쪽.」

지난 10일에 이어 16일 북한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동해상에 출몰하는 등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능력 및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증강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래 300만에 달하는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를 위한 무기구입에 혈안이 돼왔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온 사실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내기관의 자료들은 물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해외기관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논점으로 떠 오른 북한 포병화력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북한의 전력증강 추이를 분야별로 담은 책자인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지상군 전력 가운데 야포 전력을 대폭상승(93~97년) 내지 현상유지(97~2002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전선방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는 직경 240mm 방사포의 경우(11개 대대·460여문 보유) 최대 사정거리가 65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의 경우 북한군은 보유대수가 지난 90년대 초에는 200여문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말엔 530문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0mm 역시 사정거리 54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이 지난 1970~2000년 기간 동안 육군의 경우 약 9배, 해군 8배, 공군 3배, 전체적으로는 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북한 경제위기 10년 동안 육군이 약 21%, 해군이 25%, 공군이 약 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의 전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난 98년 말 러시아로부터 5억 달러를 들여 MIG 29기 10여대를 도입해 조립·생산했으며 지난 2000~2001년에는 러시아로부터 8억 달러를 들여 최신형 전투기인 MIG 31기 20대를 구입. 평양 북방 30km 순천비행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지난 99년 4월 4,000만 달러를 들여 MIG 21전투기 40대의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같은 해 8월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03년 3월 5일에 지난 10년 간 북한이 MIG 21 전투기와 보병전투차량(BTR-80A)을 구입하는 데만 총 3억 8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98년 이후에 무려 2억 1,300만 달러의 비용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21일, 10월 22일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 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난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미그 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한편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