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2018년 4월 6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김세윤 판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그가 구속된 지 354일 만의 일이다. 특히 형량과 벌금이 높은 것은 '뇌물죄'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 4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롯데로부터 70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하였었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은 433억원 중 72억원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롯데와 SK의 것은 뇌물로 인정되었다. 법을 아는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433억원을 뇌물로 간주하여 그를 기소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다른 것들도 과연 확실한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최순실과 그런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최 씨에게 속았고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관들이 수행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심증이나 추정인가, 아니면 증거를 가진 판결인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바른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의 법정은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1년 동안이나 끌면서 알아냈다는 증거들이 과연 무엇들인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증거들이다. 판결의 결론이 아니고 그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이다.

그가 최순실 씨를 너무 많이 신뢰하고 그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판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많이 알려진 대로, 그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위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받았다는 774억원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가? 그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 확실한가? 그가 과연 이런 일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또 얻으려 하였는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가?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너무 과하다고 본다.

또 그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은 다 무시되어도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과오를 가지고 그의 전부를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촛불혁명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민생 경제와 삶은 나아졌는가? 청년 일자리는 늘어 났는가?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해졌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는 건전한 지침 아래 집필될 것인가? 헌법 개정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오히려 이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나라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 기운이 있고 우리나라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삼성 같은 재벌은 물매를 맞고 있고 역사 교과서는 도리어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생각을 가지고나 있는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 시킬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인가? 만일 그들의 생각의 근본이 다르다면, 그들은 이제라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또 의회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방식이라면, 우리 헌법 전문에 4.19 혁명, 5.18 운동, 부마(釜馬) 항쟁, 촛불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적 절차를 따른 정당한 선거를 통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야 하지,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 즉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약 1억명을 죽였던 공산주의 혁명을 떠오르게 한다. 사회의 발전은 좀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양심적인 안정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동적인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