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25 참전의 의미

[사설, "이 정권은 미국의 6·25 참전(參戰)을 뭐라 정의하나," 조선일보, 2005. 9. 13, A31.]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12일 회의에서 “수구세력들이 맥아더 동상 문제를 빙자해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의 말은 전날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가 폭력사태로까지 번진 데 대해 여당에서 나온 유일한 반응이다. 청와대에선 부대변인이 불법적인 동상철거 시도는 한․미 간 우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두 달 전 여당 사무총장은 동상 철거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 나가야겠다는 미래지향적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은 이제 다섯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철거 주장 인사들은 지난 5월 초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한 침략자"라고 했고, 6월에는 '친미 사대주의 인사들은 6․25 전쟁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미국을 은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7월 말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 신문에서 '통일전쟁이었던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6·25 전쟁관은 ‘6․25 전쟁을 통해 북한 체제하의 통일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미국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일을 이뤄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사람'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수구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상 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권은 ‘6․25 전쟁이 통일전쟁인지, 아니면 적화(赤化)통일을 노린 김일성의 기습으로 시작된 민족적 비극인지', '미국 참전(參戰)은 통일을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점령 위기에서 구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 그에 따라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하루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이 걸렸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판명짓는 사안이다. 정권이 모호한 태도를 보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