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호혜적 기여해야 동맹 유지

｢백진현, “韓國, 美國에 호혜적 기여해야 동맹유지,” 미래한국, 2005. 9. 3, 3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지적을 하는 지식인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받아친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중대한 고비에 처해있다는 것이 제 견해이다. 근본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정부, 한미동맹 미래에 관한 비전 결여

원인은 한미양국이 동맹관계의 미래에 공통된 비전이 없다는 데 있다. 미국 측은 물론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계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다르다. 현 집권세력은 한미동맹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다. ‘동북아균형자론'을 말했다간 이내 말을 바꾼다. 일관된 방향이 없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異見)에 기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없어서다.

PSI,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한급변 시 대처 등 한미관계 여러 현안들은 이 같은 비전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합의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동맹은 잠식돼갈  것이다. 한미동맹이 소멸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중기적으로 통일, 장기적으로 동북아생존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더 나은 옵션이 없다. 한미동맹의 지속은 국익(國益)에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만 원하면 ‘동맹'유지되리란 생각은 착각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 한국이 동맹을 원한다면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냉전시대에는 한국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첫번째 국가목표는 '테러리즘(antiterrorism)'을 막고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됐다.

과거에는 북한위협만 억제해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한국이 원치 않는데 미국이 억지로 동맹을 끌고 갈 수는 없다.

하이퍼파워(hyper power)인 미국과 동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큼, 한국과 동맹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호혜적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수동적·피동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진 않는다.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언가 공헌을 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동맹관계 또한 대등해질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한미동맹에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자란 생각이 고착돼 있는 이들이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뽑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