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홍관희, “1975년 월남 敗亡의 교훈,” 미래한국, 2006. 3. 27, 4쪽; 안보전략연구소장·미래한국신문 주필]

1975년의 월남 패망을 기억에 올리는 사람들이 요즈음 많아졌다. 한반도 안보 현실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안감의 발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친북·좌파 세력이 재집권한다면, 한반도 안보구도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것이다. 전시작통권 이양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체제 붕괴가 확실시되고, UN司 재편의 향방에 따라 한·미 동맹의 좌표가 설정될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美지상군 철수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975년 1월 8일 월맹이 총공격을 개시한 후, 4월 말에 사이공은 함락되고 월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역사에서 ‘설마’ ‘혹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엄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월남 경우와 한반도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두 경우를 비교·분석, 월남 패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폭’을 견뎌낸 월맹과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의지는 불변이며 군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위협을 ‘평화·민족·반외세’ 등으로 위장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오늘날 한국사회 내에서 北의 WMD 개발과 인권탄압 및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안보의식은 실종되고 있다. 北정권을 ‘적’이 아닌, ‘우군’으로 보는 ‘민족공조’ 시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현상은 국가 공권력과 거대한 대중 매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내부 친북·좌익 세력의 준동과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가운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키신저 국무장관 주도로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에 조인했으며, 1973년 1월 27일 전쟁은 종식되었다. 미국과 월남은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월맹이 남침할 경우, 즉각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북폭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들을 월남군에 이양했다. 월남 공군력은 세계 4위에 마크됐다. 당시 월맹은 미국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전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미국은 월남전의 장기화에 진저리를 치고,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구호를 내걸며, ‘명예로운 철군’을 감행했다. 이대용 전 월남공사의 지적처럼,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월맹의 호지명은 항불(抗佛)·항일(抗日) 독립투쟁의 명성으로 전국적 존경심을 획득하였으며, 독재자가 아닌 헌신적인 인물로서, 세습은 커녕 그의 사후 내부 신뢰와 단결로 ‘집단지도체제’를 이루어 정치안정을 이룩했다. 이에 비해, 김정일 정권은 WMD개발, 인권 유린, 범죄행위로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조치로 현금 흐름이 차단됨에 따라, 이대로 가면 체제붕괴·교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金 체제에 도전 세력은 없으나, 그의 사후 극도의 내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의 신병에 이상이 생길 경우 北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월남의 티우 정권은 확실한 반공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내부의 반미(反美)·친(親)월맹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이 8년째 집권 중이다. 이미 친북·좌익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많이 형성됐다. 1998년 전교조가 합법화됐으며, 민노당은 10석의 소수당이긴 하지만, 합법 공간 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권 핵심에 친북세력이 포진하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이 친북세력의 조직화에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사회 저변에 기독교를 포함한 광범한 보수·우익 세력이 잠재적으로 포진해 있는 점이 큰 위안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노정권은 지금 北을 신뢰하고 남북 평화체제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월남 만큼 부패하지 않았고, 경제구조 및 타 분야에서 훨씬 건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北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이다. 과연 앞으로 남북 ‘좌파연합’음모 이전에 북한이 먼저 붕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