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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정치권의 퍼주기를 즐기는 듯하던 국민이 ‘No’라 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를 중독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좌파의 집권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정훈,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조선일보, 2021. 11. 26, A34쪽.]

10년 전 취재 간 그리스에서 한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간 정치 포퓰리즘의 말로를 생생히 목격했다. 그곳은 집단 광기가 휩쓰는 카오스(혼돈)의 나라였다. 국가 부도를 피하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줄이자 반발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테네 한복판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청소 노조 파업으로 거리마다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경찰관들이 제복까지 입은 채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재판 중인 범죄자들이 판사 파업으로 거리를 활보할 지경이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복지의 파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난 아테네 상공회의소 간부의 자조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포퓰리즘을 ‘탱고 춤’에 비유했다. 처음 국민을 꼬드긴 것은 좌파 정치가였다. 하지만 이내 국민도 공범이 됐다. 탱고의 달콤함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선거 때마다 나랏돈 퍼주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렇게 정치와 국민이 서로 부둥켜안고 망국(亡國)의 춤판을 벌였다. 그 간부는 “탱고는 혼자 출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악마성을 이처럼 정확히 짚은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마약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 본질은 중독성이다.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유혹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중독만 시켜 놓으면 선거 승리는 식은 죽 먹기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될수록 선거 공학적 효과는 커진다. 먹고살기 힘들어야 국민이 더 포퓰리즘에 안달하게 되니까.

‘남미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다.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재정을 거덜 낸 포퓰리즘 정당이 선거만 하면 승리하는 기현상이다. 베네수엘라는 수많은 국민이 끼니조차 못 때우는 실패 국가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복지 축소의 ‘금단 증세’를 못 참은 유권자들이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또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중독자가 마약상에게 매달리듯,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릴수록 자신을 그런 처지에 몰아넣은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한국의 운동권 좌파도 남미 모델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그랬다.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막으려 작정이라도 한 듯한 정책이 4년 내내 펼쳐졌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곤궁하게 해놓고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했다. 서민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집값을 올려 놓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라고 했다. 어떤 정권 핵심은 ‘자기 집이 없어야 좌파에 투표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게 본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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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보수]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22
40 [자유대한민국 보수] 선거 땐 이승만 참배, 선거 없으니 기념관에도 “독재 부활” 22
39 [자유대한민국 보수]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22
38 [자유대한민국 보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의 海溢과 맞서 싸우는 사람 21
37 [자유대한민국보수, 안보]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21
36 [자유대한민국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아니라 ‘진실 대 탈진실’이다 21
35 [자유대한민국 보수]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21
34 [자유대한민국 보수]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어깨 맞댄 대한민국의 미래 21
33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4류에서 G류로’ 20
32 [자유민주주의 보수]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20
31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20
30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과 김구… ‘대한민국 國父’는 두 명이면 안되나 20
29 [국정원, 자유대한민국 보수] 국정원은 남북 대화 창구 아닌 대북 정보기관이다 20
28 [자유대한민국 보수] “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20
27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20
26 [자유대한민국 보수]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20
25 [자유대한민국 수호] 미군이 점령군? 낡은 역사 판타지에 빠져 ‘백 투 더 조선’ 외치지 마라 19
24 [자유대한민국 보수]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19
23 [자유대한민국 건립] 20대의 여론은 어디로? 18
22 [안보, 자유대한민국 보수]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18
21 [자유대한민국건립]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18
20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 죽이기 18
19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17
18 [자유대한민국건립] 대통령무책임제, 이제는 그만 17
17 [국민연금] 文 정부 연금 개혁 외면한 대가, 보험료 인상 부담 26% 더 늘었다 17
16 [연금개혁]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16
15 [자유대한민국보수]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15
14 [자유대한민국의 건립] 한국은 脫세계화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15
13 [자유대한민국 보수] 경제 발전의 초석 다진 이승만 대통령 13
12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분단 원흉’이라고? 12
11 [자유대한민국 건립] 전상인, 1945년 8·15< 1948년 8·15 12
10 [국회의원]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10
9 [이승만 한미동맹]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10
8 [이승만 대통령] “친일? 미국 앞잡이? 이승만 비판 4대 주장은 왜곡” 10
7 [우크라이나 전쟁, 자유대한민국 건립]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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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대한민국 보수]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7
3 [이념전쟁]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7
2 [자유대한민국 보수] 베트남·폴란드의 과거사에서 배우는 교훈 4
1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방·외교·경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옳은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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