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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김태우,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조선일보, 2018. 1. 10, A30쪽.]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설(異說)이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사실상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다름없는 이번 고위급회담이 평창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것인지와 올림픽 이후에 도래할 정세에 주목한다.

문제는 회담이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순간부터 한국은 비(非)핵화, 대북제재, 한미 연합훈련 같은 이슈들과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평양 정권이 처한 여건을 종합할 때, 그들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 강화로 정권 안정성 문제에 절박성을 느끼던 작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美帝)가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안보리 제재를 조작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생존권·발전권 말살을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무력 고수'와 '경제구조의 자립성 향상'을 '현 정세에 대응하는 당의 활동방향'으로 채택했다. 즉, 핵무기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寶劍)'이기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 남북 대화도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당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가 채택·선포한 '핵무력 고수'와 '제재 극복'이라는 2대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무력 완성'과 '핵단추'를 과시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고, 남쪽을 향해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우리 민족'과 '외세 배격'을 강조한 것은 2대 전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싶다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대화 공세를 '한국을 겨냥한 함정(trap for South Korea)'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이 이 대화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의 '핵보검'을 시비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기정사실화를 위한 분위기를 띄워주고 동시에 대북제재의 균열을 가져올 경협을 약속해 줄 것을 희망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 주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주시하는 미국의 속내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고수하면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군사행동도 불사(不辭)한다는 경고를 전달해주기를 바랄 것이고, 일시적인 남북 해빙의 대가로 연합훈련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할 것이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방한 배경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는 동맹 중시를 표방하고 중국에는 친중(親中)적인 발언을 하면서 양 대국과의 관계를 꾸려왔다. 문제는 조만간 등거리 외교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며, 남북대화는 그 순간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남북 화해의 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집착해 북한의 핵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한국은 동맹도 잃고 중국으로부터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를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홀로 비대칭 핵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택할 길이 아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다하되 안보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비적대·우호적 대중(對中)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도 동맹이 수행하는 안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 도래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2003년부 터 6자 회담을 하는 동안 뒤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건설했듯, 이번에도 남북대화를 하면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 있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에 임해도 좋다. 그러나 안보·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주겠다는 것과 얻겠다는 것 사이의 등가(等價)성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정론대로 대응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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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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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0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2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3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2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76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2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9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5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6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6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9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2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1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8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7
56 촛불의 반성 259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4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4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2
»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2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7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3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6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9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8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2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7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9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1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2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9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80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4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44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6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9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4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2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44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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