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군철수’ 노린다

[사설: “北은 ‘평화협정’ 통한 ‘미군철수’ 노린다,” 미래한국, 2007. 7. 14, 2쪽.]
북한 핵문제가 IAEA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영변 원자로는 이미 수명이 다 했다는 점에 전문가 간 이견이 없고, 그 외의 핵시설 불능화와 특히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문제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을 통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책략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비핵화의 근본 장애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난 4일 한성렬 전 UN대표부 차석대사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곧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니, 북한을 한반도 대표주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을 수용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뜻을 이해하고 핵폐기를 위해 베트남식 해결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북핵 협상 성공을 위한 고도의 복합전술인지 평화협정 전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다. 올해 안에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다.
이를 이용, 노 정권은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 선언 등 한반도 안보구도의 근본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9일 브리핑 내용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5월 한반도 평화체제 4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금년 가을에 한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안보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향한 거대한 기획성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 집권 좌파 세력이 ‘평화체제’ 시나리오를 대선 정국에 이용할 의도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선진·평화·개혁’ 구호하에 ‘남북협력’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야당은 이에 협조할 태세다.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