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文은 선제타격 무기도 참관, 킬체인도 여야가 따로 있나
가족·재산 다 있는 이땅에서 전쟁 바라는 사람은 없다

[임민혁,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조선일보, 2022. 1. 18, A35쪽.]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잣대로라면 펄쩍 뛸 얘기다. 북의 도발을 세게 규탄하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체제 안전’까지 건드리다니. “전쟁광이냐” “무책임한 북한 자극”이라며 경을 쳐야 마땅하다.

위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2017년 2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저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서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을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재기 불능의 타격을 가할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 참화가 벌어지면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고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강한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국민 불안 가중’ 같은 지적은 없었다.

지난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후 민주당이 총궐기했다. 그런데 대상이 미사일 쏜 북한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언급한 야당 대선 후보다. “평화를 위해 힘 합쳐야 할 시기에 전쟁 부추겼다” “혼란과 불안” “나와 다른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발상”…. 윤석열 후보가 당장 선전포고를 하고 ‘북진(北進)’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도 주장한 듯싶었다. 이 발언은 “마하5 이상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발사) 조짐이 보일 때 우리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부다.

3축 체계는 국방부의 북한 핵 위협 대응 핵심 전략으로,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용어가 바뀌었지만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킬체인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또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 “왜 킬체인 등 3축을 빨리 못 했느냐”고 다그쳤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지로 국방부를 찾아 킬체인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얼마 후에는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윤석열 선제 타격 발언은 경솔했다’고 연일 비판하는 친여 신문은 당시 기사에서 “현무2는 북한 공격을 사전 탐지해 발사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요소”라며 “문 대통령의 참관은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는 한편, 북한 지도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킬체인을 언급하면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흘렀다.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은 그때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고 은밀하고 변칙적이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위협은 수십 배가 됐다. 이런 변화한 상황에서 공격을 미리 탐지해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킬체인의 정찰·감시 능력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보완·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 그런데 집권당은 건설적 토론은 안중에 없고 야당의 선제 타격 한마디 갖고 ‘전쟁광’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우리 킬체인은 ‘튼튼한 안보’이고, 남의 킬체인은 ‘전쟁 불장난’인가.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는 국민 불안을 자극해 표 얻으려는 낡고 유치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멸공’ 욕할 처지가 아니다. 가족·재산 다 있는 이 땅에서 전쟁 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