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LBM 발사도 ‘도발’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인가," 조선일보, 2021.10. 22, A31쪽.]

국방장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도발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이번 SLBM은)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이 핵실험을 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다면서 ‘도발’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다. 이날 미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북은 추가 도발(Provocations)을 자제하라”고 했다. ‘도발’이란 말을 상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북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옹호할 여지가 없다. 역대 모든 정부가 ‘도발’이라고 해왔다. 한·미 등의 발사체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김여정이 핵·미사일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말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에선 ‘도발’이란 말이 사라졌다. 이번 SLBM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이라고만 했다.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는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던 상황과 다를 게 없다.

19일 북이 쏜 SLBM은 요격 회피 기능을 갖추고 590㎞를 날아갔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이 소형화한 핵탄두를 SLBM에 탑재하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도 가능해진다. 북 SLBM이 완성되면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SLBM은 핵·ICBM과 함께 대표적 ‘전략 무기’로 꼽힌다. 안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번 SLBM이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고 했다. 김여정 한 마디에 국방·외교장관이 전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북이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북을 비핵화의 길로 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북 제재’인데도 정 외교장관은 북 SLBM 발사에 ‘제재 해제 검토’를 거론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만 할 수 있으면 김정은 남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태세다. 하다 하다 표현의 자유까지 검열받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