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웨이 문제없다" 성급한 靑 결론, 美 반박 자초한 것 아닌가


[사설: "'화웨이 문제없다' 성급한 靑 결론, 美 반박 자초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19. 6. 14, A35쪽.]  → 안보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화웨이 같은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가 화웨이 장비 구매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화웨이 쟁점을 국가 안보에 기초해 다루는 것을 청와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보였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과 5일에도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어느 나라 대사나 주재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해리스 대사는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세 차례나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섰다.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면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화웨이 장비가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미국 주장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청와대는 "보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가 주최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비밀 통로(백 도어)를 통해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은 제조사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잠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은 보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화웨이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핵 탑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사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공식 배치를 2년 넘게 미뤄왔다. 중국 반대가 겁나서다. 그랬던 정부가 미국의 반(反)화웨이 요청에 대해선 칼로 자르듯이 "화웨이를 써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니 미국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 동맹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3/2019061303537.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5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7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12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7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3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32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9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6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9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6
60 [간첩 재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22
59 [안보, 북핵]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 22
58 [안보,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라는 보험 22
57 [안보]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22
56 [안보]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21
55 [안보] “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21
54 [안보]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21
53 [북핵, 안보]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21
52 [안보, 북핵] 5년 뒤 북핵 200기, 대한민국 존립 위협 시작된다 21
51 [안보] 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21
50 [안보] “북 공작원 靑 근무” 고위 탈북자 증언, 과거 얘기만은 아닐 수도 21
49 [안보] 美 정책 순위서 한반도 문제 밀려난 건가 21
48 [안보] ICBM 실전 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21
47 [북핵, 안보] 최악의 北核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21
46 [안보] 文정부, 간첩수사 손 놔… 4년동안 3명 적발 그쳐 21
45 [안보, 북핵]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21
44 [안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 텐가 21
43 [안보] 北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 親日 논쟁 계속할 건가 20
42 [안보, 북핵] “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 20
41 [안보] 대선 앞둔‘종전선언 평화쇼 공작’중단하라! 20
40 [안보] 문제는 안보! 죽고 사는 문제! 20
39 [안보, 선관위] 中·北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20
38 [안보] 북핵 대응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 20
37 [안보] “北 도발 규탄”에 ‘한국만 침묵’은 이번이 마지막이라야 20
36 [안보,전시작전권] 李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돼, 무슨 검증 필요한가” 19
35 [안보]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19
34 [안보] “北 내버려 두라”는 美의 속내 19
33 [안보]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19
32 [안보] ‘호구’ 된 바이든 19
31 [안보,한미동맹] ICBM 개발에 총력 기울이는 김정은의 속내 19
30 [안보] 싸울 의지 없는 유령 군대의 최후 19
29 [안보] DJ·盧·文정권 “북핵, 南겨냥 아니다”더니… 北, 비행장 파괴 협박 18
28 [안보] 北, 이번엔 SRBM 2발 쐈다... 청주·군산 공군기지 겨냥했나 18
27 [안보]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18
26 [안보] 사설: 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18
25 [안보] 사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18
24 [안보, 북핵] ‘5년 평화 쇼’ 가짜 본색 드러내며 솟구친 북 ICBM 18
23 [김관진 문제] 김관진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17
22 [안보] 北이 무슨 도발 해도 ‘합의 위반 아니다’부터 말하는 정부 17
21 [우크라이나 전쟁] “강해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16
20 [민노총, 안보]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16
19 [안보] ‘국가 기간 시설 타격’ 이석기派 핵심들 줄줄이 국회 재진입 15
18 [안보] 국회 진출 진보당, ‘간첩 당원’ 입장부터 밝혀야 14
17 [안보] 軍은 김관진식 정신무장과 실전 훈련으로 거듭나야 14
16 [반국가 세력] 문재인, 정곡 찔렸나···슬쩍 나타나 또 "탈냉전·닥치고 평화" 타령 14
15 [안보 좌파정권] 彼我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 13
14 [안보] 사설: 민변 온갖 수단 동원 간첩 재판 지연, 혐의자들 줄줄이 풀려나 13
13 [선관위] 北 해킹에 보안 점검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12
12 [안보]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12
11 [선관위 보안망] 김민서. 노석조,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北에 해킹당할 우려” 12
10 [북한]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 짓밟고 발사되는 北 ICBM 11
9 [안보, 민노총]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11
8 [사드 전자파] ‘사드 전자파 무해’ 알고도 5년간 숨긴 文 정부 11
7 [안보] ‘더러운 평화’ 11
6 [안보]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10
5 [통진당 세력] ‘내란 선동’ 이석기 추종 세력이 국정원 포위 시위하는 나라 10
4 [안보]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10
3 [안보]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10
2 [안보, 대만] 이벌찬, 대만 前 총통의 전쟁 걱정 9
1 [안보] 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