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곽수근,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조선일보, 2010. 12. 6, A10.]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소홀했던 학교의 안보교육은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제대로 된 안보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인․법조인 사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했다.

2004년 1월 김충배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가(假)입교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주적(主敵)을 물었는데 33%만 북한이라 답하고, 34%는 미국을 꼽은 것이다. 김충배 전 교장은 “주적을 미국이라 한 입교생들에게 물었더니 전교조 교사에게서 그렇게 배웠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그해 11월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은 국방혁신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불렀다.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직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 아닌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삭제가 부처 간 합의에 따른 정부 공식 방침임을 시사했다.

2006년에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7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탈락시켰다. 일부 합격자는 면접에서 “주적은 미국이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개인 홈페이지에 ‘F-15K 전투기는 살인기계’라는 글과 좌파 불온서적 내용을 올리는 등 반군(反軍)․좌파 성향을 드러내 퇴교 조치됐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일수록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가 북한을 천안함 공격 주범으로 꼽았는데 20대 중에서는 64%만 북한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