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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임민혁,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조선일보, 2020.12.1, A38쪽]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설적 스파이 엘리 코헨은 1960년대 시리아 군부에 침투해 국방차관까지 올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다.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이었던 시리아 골란고원을 10시간 만에 함락시킨 것도 코헨의 정보 덕이었다. 목숨을 건 정보원 한 명이 몇 개 사단 이상의 역할을 했다.


▶9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은 주위를 둘러싼 몇 십 배 이슬람 인구와 사실상 상시 전쟁 상태에 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집중한 것이 정보기관 강화다. 모사드의 정보 수집 능력과 암살·납치 공작은 미국 CIA, 영국 MI6 등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성국, 우방국도 가리지 않는다. 모사드 비사(秘史)를 다룬 책 ‘기드온의 스파이’에 따르면 모사드는 클린턴 미 대통령과 여성 인턴의 적나라한 대화를 도청해 녹음했다. 여차하면 대미 협박 카드로 쓰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주 이란의 핵 과학자 파흐리자데가 테헤란 근처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스라엘 총리가 파흐리자데 사진을 흔들며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경고한 지 30여 개월 만이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모사드는 사력을 다해 저지에 나섰다. 이란 핵 기술자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차량이 폭발했다. 핵 시설에서는 핵심 시설·장비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일이 이어졌다. 재작년에는 모사드가 이란 테헤란 핵 자료실에서 500㎏에 달하는 극비 자료를 빼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모사드는 암살·납치로 ‘살인 주식회사’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국익’만을 좇기 때문이다. 외교 무대의 미소와 악수 뒤에선 불법·합법 가리지 않는 총성 없는 정보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생존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선악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안 하면 착한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일 뿐이다.


▶강대국들과 북한 폭력 집단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이스라엘보다도 안보 환경이 열악한 나라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정보기관이 남북 대화 기관이 됐다.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북 송금 등 그것을 사실상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적 동향을 알아낸 것도 없다. 그래도 건물은 이스라엘 모사드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국민 세금도 엄청나게 쓴다. 정권은 어제 국정원 간첩 수사 기능마저 없애는 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금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정원 자신은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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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안보] 사설: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63
88 [한미동맹, 안보]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65
87 '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65
86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68
85 [9.19 자료] 노석조, “北이 NLL 인정”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68
84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69
83 F-35 우리 공군, 북 신형 미사일에 무력화됐다 72
82 [안보] 천영우, 종전 선언은 藥과 毒 다 될 수 있다 73
81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76
80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 77
79 [안보, 한미동맹] 사설: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80
78 北 핵 강화, 中 국방비 증강, 우리만 '대화로 나라 지킨다' 83
77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86
76 안 넘어가고 못 배긴다! 美 교수가 폭로한 미인계 실체! 87
75 퍼펙트 스톰 89
74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89
73 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92
72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92
71 김형철,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안보] 95
70 3不에 손발 묶인 한국안보… 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95
69 벨 "北 핵 보유로 전작권 전환 현실성 떨어져" 97
68 '화웨이 문제없다' 성급한 靑 결론, 美 반박 자초한 것 아닌가 101
67 金 "對南 경고 미사일" 공언해도 文 "北 단 한 건 위반 안 해" 105
66 예비역 장성들, 제2의 6.25 준비해야!!! 106
65 北 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靑 안보실, 코미디를 하라 109
64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109
63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1] 112
62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재인에게 침뱉은 김정은! 113
61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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