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조선일보, 2023. 1. 2, A35쪽.]

북한의 김정은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다. 또 “핵 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선제공격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전날에 이어 새해 첫날에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연달아 쏘았다. 이 방사포는 실전 배치됐다고 한다.

김정은이 신년 벽두부터 직접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 무릎 꿇리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신형 미사일과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고 초대형 방사포까지 실전 배치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최단 기간에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유도 기술,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개발 등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올해나 내년 중 실제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 본토까지 핵 타격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핵은 보유하면서 제재를 푸는 군축 회담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북핵 도발 시 핵으로 보복하는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지만 북의 ICBM 위협이 현실화돼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한미는 작년 11월 핵 보복 절차 구체화와 보복 훈련 공동 실시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나토식 핵 공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선언적 수준이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북으로 하여금 핵을 쓰면 핵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공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 재반입이든 나토식 핵 공유든 독자적 수단이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선 전술핵 옵션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소한 미국의 한반도 핵 의사 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바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요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는 북핵 포로가 되는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