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번엔 北 미사일, 동네북 신세 된 대한민국 안보


[사설: "이번엔 北 미사일, 동네북 신세 된 대한민국 안보," 조선일보, 2019. 7. 26, A35쪽.]       → 안보

북한이 25일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 만이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일이 터진다. 아침에 눈뜨기가 겁날 정도다. 동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밀고 들어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마침내 독도 영공까지 건드렸다. 중국은 국방 백서에서 사드를 다시 문제 삼고 나왔다. '사드를 추가 배치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않는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입 않는다'는 안보 주권 포기 선언까지 내주며 사드 문제를 해결했다던 우리 정부만 바보가 됐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동맥을 누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볼턴 안보 보좌관이 일본과 중재에 나서 줄 것으로 기대했더니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청구서만 내밀었다. 볼턴이 한반도를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간 적대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식됐다"고 했다. 한국 영토에서 성사된 미·북 회동에서 정작 우리는 배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잠시 말을 주고받은 것에 감격하며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은 판문점 회동 때 "2~3주 내 개최한다"고 합의했던 미·북 실무 협상에 3주가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미국 측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19-2 동맹 연습'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 북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군은 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빼기로 했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돌아온 결과가 북의 쌀 지원 거부와 미사일 발사다. 요즘 북은 대한민국을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처럼 함부로 대한다.

두 달 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군은 "불상 발사체"라고 불렀다. 제3자는 물론 북한까지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북이 핵을 탑재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위협하는데도 우리 안보와는 무관한 일인 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면서 "위 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한·미가 별거 아니라는 식이라고 대응했으니 북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도 문제 삼기 어렵게 됐다. 안보에서 한번 원칙을 허문 대가다.

한반도 주변 세력이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건드려 보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 이런 위기가 거듭돼도 청와대는 태평하기만 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이냐"고 걱정하는 국민만 불쌍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3034.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5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7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12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7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3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32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9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6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9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6
50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114
49 '戰作權 전환' 北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117
48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117
47 총 한 발 못 쏘고 敗戰하는 법 119
46 '5G 장비, 사이버 위협에 노출' 지적에 안보지원司 화들짝 119
45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120
44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자초 120
43 金 "對南 경고"라는데 文은 침묵하고 軍은 "위협 아니다"라니 121
42 한국군, '방어用' 일본 자위대 지향하나 122
41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122
» 이번엔 北 미사일, 동네북 신세 된 대한민국 안보 122
39 文 대통령의 '나쁜 평화' 124
38 사드 난리치던 중국, 전투반경 2000㎞ 무인기 한반도 인접 배치 128
37 美 '文 정부' 찍어 작심 비판, 韓 빠진 '新애치슨 라인' 우려된다 130
36 北核은 그대로, 同盟만 흔들린 싱가포르 이후 1년 130
35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131
34 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137
33 한·중 "사드 문제, 좋은 방향으로 논의했다" 무슨 뜻인가 144
32 김태우,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다 144
31 병사들이 "전쟁 나면 우린 무조건 진다"고 한다 150
30 美 "靑이 거짓말" 황당하고 참담하다 158
29 김흥광, 충격증언! 방북자에 대한 여색심리공작 실태! 165
28 북한 눈치만 보다가 한국軍 '종이호랑이' 되나 169
27 트럼프.문재인.김정은 체제 속 한국 안보는어디로 가나 172
26 북한은 우리의 敵手가 못 된다는 교만과 착각 174
25 갓끈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이란 갓은 바람에 날아갈 것 182
24 KT 화재로 마비된 '戰時 청와대' 지휘망 184
23 北 특수부대 서울 침투하면 188
22 남북 군사 합의, 안보 튼튼해지나 불안해지나 207
21 文 정부의 '축소 지향' 국방 개혁 210
20 마오쩌둥 "사령부 공격하라"… 홍위병 광기에 中 10년간 대재앙 222
19 덕수궁에서 일어난 일들 229
18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240
17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269
16 김정은의 명언(?) 271
15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73
14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 308
13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332
12 '우리 민족끼리'의 함정 872
11 평화통일의 최대 적은 남한 종북세력 907
10 10년 후 최대 안보위협국은 중국 912
9 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자 959
8 북한은 ‘미군철수’ 노린다 988
7 대선 와중에 실종된 한국 안보 1011
6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1015
5 "국정원법,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해야" 1019
4 새 정부,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1022
3 金대중·盧무현 安保위기 초래 장본인 1063
2 탈북기자가 본 ‘전쟁 위험’ 1151
1 우리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127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