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오스틴 美국방, 방한때 “동맹으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항의

[임민혁,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조선일보, 2021. 3. 26, A1쪽.]

미국이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訪韓) 때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5일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1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게 장병들의 기초적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포함,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등에서 훈련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서도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방어 장비를 운용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반대단체가 공사 막아,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한국에 ‘동맹’으로서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하지만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해야 할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25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성주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이 낡은 데다, 전기나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병들은 지난 겨울에도 온수·난방이 잘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 장병들은 클럽하우스 복도나 창고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자기도 했다.

군 관계자들은 “장병들은 화장실·세면시설 이용이나 쓰레기 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본 생활 시설은 물론, 휴식·오락 시설까지 완비해야 제대로 된 ‘주둔지’라고 여기는 주한 미군들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미 당국은 2017년부터 성주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과 시민 단체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달 25일에도 자재·장비 반입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슬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반입이 늦어지니 생활 여건 개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최근엔 장병들의 부식 수송 트럭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엔 진입로 ‘원천 봉쇄’ 시위로 식량 반입이 어려워 장병들이 전투 식량으로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현재도 사드 기지 진입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 중이다. 이런 탓에 주한미군은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 등 필수 물자는 헬기로 공중 수송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물자 반입 등을 강행하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선 ‘애꿎은 장병들만 고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엔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드 운용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5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7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12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7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3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32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9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5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9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6
159 [안보, 북핵] 천영우,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54
158 [북핵] 사설: 文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못 넣게 막은 것이다. 53
157 [북핵, 안보] 윤덕민, "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52
156 [안보] 사설: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 50
155 [안보, 북핵] 사설: "金 核 무력 대놓고 과시하는데 “손잡자” 한마디에 靑 또 반색" 50
154 [안보, 북핵] 사설: "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49
153 [북핵, 안보]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 49
152 [북핵, 안보] 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49
151 [안보] 김대중, "헛손질로 끝나는 ‘종전선언’" 49
150 [안보] 사설: "軍 CCTV에 中 해킹용 부품, 화웨이 의혹 심각히 봐야 한다" 46
149 [안보, 한미동맹, 중국] 사설: "北 남침 지원해 놓고 ‘평화 수호’ 위해 싸웠다는 시진핑" 45
148 [안보] 文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45
147 [북핵, 안보]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 "낙동강 철수 恨 못잊어" 45
146 [안보, 좌파정권] 사설: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43
145 [안보] 신인균, "美 국무부의 충격적 경고! '미국이 한국 포기할 수 있다'" 43
144 [안보] ‘核 있는 北’과 전면전 때 ‘핵 없는 韓’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41
143 [북핵, 안보] 최강,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9
142 [북핵, 안보]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9
141 [한미동맹, 안보] 지금 놀라운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37
140 [안보] 사설: "北 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 37
139 [북핵, 안보] 윤덕민, 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36
138 [안보] 한미 회담 전날 ‘훈련 없애라’ 김여정 협박에 통일부 맞장구 36
137 [안보, 북핵]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 35
136 [안보,종전선언]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35
135 [안보] 전시 대비 훈련 5년 만에 나온 각 부처 실무자들 우왕좌왕 35
134 [안보] 김정은이 ‘실용적’이라는 사람들. 35
133 [북핵, 안보] 윤덕민, 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34
132 [안보] 중국의 서해 점령, 주권국가 한국은 왜 맞서지 않나 34
131 [안보, 북핵]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 33
130 [안보] 北 미사일 날아간 거리 틀린 軍, 맞힐 생각도 없었을 것 33
129 [안보] 사설: 트럼프·푸틴·시진핑이 몰고 올 혼돈의 2024년 33
128 [안보]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33
127 [안보. 북한인권] 北 미사일 발사 숨기고 변호하고, 北 인권 결의안엔 불참하고 32
126 [안보] 신인균, "국방부, 북핵·미사일 축소·은폐! '북핵 실체가 없다' 망언!" 32
125 [안보]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32
124 [안보]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31
123 [안보, 북핵] 사설: "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31
122 [안보] 박정훈, 이스라엘은 왜 ‘더러운 평화’를 거부했나 31
121 [안보, 북핵] 우리가 北보다 우위라는 포용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 31
120 [북핵, 안보]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0
119 [안보, 전교조]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30
» [안보, 한미동맹]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30
117 [북핵문제,안보]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29
116 [안보] 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 1인당 1억 쓰는 오합지졸 28
115 [안보] KAI까지 뚫려, 北 해킹에 문 열어주는 방산업체 ‘사이버 해이’ 28
114 [안보] 박정훈, ‘더러운 평화黨’의 ‘싸우는 충무공’ 마케팅 28
113 [안보] 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28
112 [안보] 남북 평화 쇼 기간 北은 F-35 반대 지령, 드러난 건 ‘빙산 일각’일 것 27
111 [안보, 좌파정권] 반대 단체에 사드 장비 반입 예고해 난장판 시위 부른 軍 27
110 [안보] 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27
109 [안보] 다음 대통령은 ‘사드 3불’ 흑막 밝히라. 27
108 [안보] 왕이 “한국, 美에 휩쓸리지 말라” 훈계, 왜 이렇게 오만한가 27
107 [안보] 우리 전투기 50% 없어진 뒤 전쟁 시작될 것 27
106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롱하는 이 땅의 평화주의자들 27
105 [안보, 좌파정권]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26
104 [안보, 좌파정권] “핵은 뻥” “계몽 군주” 어떻게 됐나 26
103 [안보]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26
102 [북핵, 안보]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26
101 [북핵문제,안보]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25
100 [안보] SLBM 발사도 ‘도발’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인가 25
99 [안보]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北은 말할 자격 없다 25
98 [안보] 남의 나라 대선 주자까지 공격한 中 대사, 거기에 동조한 여당 25
97 [안보]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 25
96 [안보]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25
95 [안보, 좌파정권] 정상회담 쇼 믿고 北 핵·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文 정부 25
94 [안보] 北核, 폭정 변호하며 동맹 흔들던 사람들 대선판에 또 어슬렁 24
93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24
92 [안보, 종전선언] 전쟁의 주문(呪文)이 될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의 조건 24
91 [안보]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24
90 [대중관계, 안보] ‘외교는 대수로울 게 없다(外交無大事)’ 24
89 [안보, 좌파정권]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24
88 [안보] 장교가 대북 특수작전 내용을 북에 팔아넘겼다니 24
87 [안보] 핵 재가동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는 ‘남북 이벤트’ 궁리 24
86 [안보, 좌파정권] 북한 SLBM 발사, 이인영의 좌파사상, 남한의 핵무장 문제 23
85 [안보] 이제 안보 내로남불, 국민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23
84 [안보] 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23
83 [안보] 육사 필수과목서 ‘6·25 전쟁사’ 사라졌다… 文정부가 선택과목으로 23
82 [안보] “울산 앞바다에도 순항 미사일 쐈다” 北 주장 자체가 심각 23
81 [안보] “전시작전권 검증 왜 해? 그냥 환수” 지지율 1위 후보의 말이라니 23
80 [안보] 北 해킹 은폐 靑·국정원·국방부, 한국 지키나 북한 지키나 23
79 [사드, 안보]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23
78 [안보]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23
77 [선관위] 사설: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23
76 [안보, 북핵] “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23
75 [안보, 자유대한민국 보수] 결국엔 한·미·일 ‘3국 협력’으로 가야 한다 23
74 [안보] 지켜야 할 것은 ‘3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 23
73 [안보] 北 미사일이 쏘아 올린 ‘전쟁이냐 평화냐’ 23
72 [안보] 9·19 군사 합의 대놓고 위반한 北, 앞으로 수위 더 높일 것 22
71 [안보] 北 연쇄 도발로 나라 비상인데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 대표 22
70 [안보, 북핵] 북 ICBM 또 발전, 다음엔 핵실험, 韓 안보 이대로 안 돼 22
69 [안보, 북핵] ‘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22
68 [안보] 美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22
67 [안보] 文 가짜 평화 쇼 끝을 장식한 北 극초음속 미사일 22
66 [안보] 괴물 미사일은 ‘현무-5′…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한 방에 파괴 22
65 [안보, 민노총]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22
64 [북핵, 안보]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22
63 [안보] ‘잘살지만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로 22
62 [간첩 재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22
61 [안보] 6·25 참전 반대했던 ‘미스터 공화당’ 22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