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종전선언] 전쟁의 주문(呪文)이 될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의 조건
2022.01.13 15:46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매달리며 임기말 국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텅 빈 유엔본부를 방문해 종전선언을 주제로 연설했고 최근에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 정상을 초대해 종전선언의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고 중국 외교부는 선심이나 쓰듯 우리 정부에 하대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다.
현재 미 의회에는 한반도평화법안(H.R.3446)이 상정돼 있고 이달 12월 초 기준 435명의 연방하원의원중 34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지난 7일에는 35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장관, 대북특사 등에 전달한 상태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06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를 상정한 백악관의 논평을 통해서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관련 결의안이 상정됐다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이번 법안(H.R.3446)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미북연락소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는 구속력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오랜 외교 경력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주류가 이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임기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전선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스러운 수사(修辭)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던 이완용의 말과 오버랩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만고의 진리와 대비된다.
역사는 평화와 전쟁에 대해 증언해왔다. 히틀러의 야욕으로 악명 높은 1939년의 독소(獨蘇)불가침조약도 평화조약이었다. 미국이 사이공을 버리고 하노이가 무력으로 베트남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1973년의 파리협정도 평화조약이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하루 전까지도 남북평화회담을 제의해 왔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불러오게 될 것은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주장될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알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무게추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말과 종잇장 속의 협정이 아닌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이 제거될 때 찾아올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변화돼 핵위협이 사라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될 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