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절대 권력'에 기대서 숨 쉬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
전파가 '권력의 재산'인 줄 알고 독립 방송 위협하는 정권


[강천석,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조선일보, 2020. 5. 9, A26쪽.]  → 좌파독재
                            

'절대 권력'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이다. '절대 권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할 수 있다. 뒤집으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엔 언제라도 유죄(有罪)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다. 비판 세력과 반대 세력을 지워버린 '절대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타락·추락의 길을 걸었다. 국가 역시 쇠퇴(衰退)와 혼란의 내리막길을 굴러갔다.

근대 민주주의 설계자들이 '절대 권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고심(苦心)을 거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고심의 결과가 국가 권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임명된 권력(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독립성을 부여해 '선출된 권력'의 독단(獨斷)을 억제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손발에 수십 개의 자물쇠를 더 채웠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종신직(終身職)이라 대통령 마음대로 내 편으로 갈아 끼울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 이외의 고위직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의 허리 근처에 중간선거를 둬 대통령의 고집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권력 제한에 따른 비효율과 부작용도 크다. 미국의 설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출현을 봉쇄하기 위해선 이런 정치적 비용(費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통해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마주친 두 번째 '절대 권력'이다. '역사의 어리석은 사태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다른 한 번은 희극의 형태로'라던 어느 철학자의 말은 옳았다. 첫 번째 '절대 권력'은 1972년 탱크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유신(維新) 대통령'이란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승만 시대는 독재도 아니었다. 자유당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리더'가 이끄는 '강력한 야당'을 상대해야 했다.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야 했다.

두 번째 '절대 권력'의 출현이 희극인 것은 그것이 쿠데타가 아닌 선거의 문(門)을 통과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하늘에선 가구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함박눈처럼 쏟아지고, 땅 위에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현지지도'하는 유례 없는 강행군 일정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이긴 했다.

국민이 투표로 '절대 권력'을 불러들인 사태는 드문 일이 아니다. 독일 국민은 1932년 총선을 통해 '히틀러당(黨)'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몇 번씩 거덜낸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권,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국민의 초대를 받은 정권이었다.

문재인 '절대 권력'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영화 '기생충'의 대사대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건드리자마자 헌법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권력과 뜻을 통한 내응(內應) 세력들이 안에서 대문 빗장을 따줬기 때문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뒤로 자빠졌다. 국세청·공정거래위·경찰은 원래가 깔고 앉은 정권 차지였다. '권력의 적(敵)'으로 공격받는 검찰도 출발은 '권력의 검찰'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발족하면 문재인 '절대 권력' 체제가 완성된다. 이제 남북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는 같다. 북쪽엔 있고 남쪽에 없는 것은 김정은의 즉결처형권(卽決處刑權) 정도일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도 몇 남지 않았다. 거의가 '대통령의 진리(眞理)'를 전파하는 일에 바쁘다. 구(舊)소련 집권당 기관지의 제호(題號)가 '진리(러시아어로 프라우다)'였다. 정부가 방송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명분은 '전파가 공공(公共)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전파는 권력의 재산'이란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방송의 목을 조르고 있다.

나라의 방위를 '적의 선의(善意)'에만 내맡기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그렇듯 '절대 권력자의 호의(好 意)'에 기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 위태위태한 경계선을 밟고 서 있다. 어느 독일 시인은 자기가 살아낸 '절대 권력 시대'를 이렇게 적었다. '물론 나는 잘 안다/순전히 운이 좋아/그 많은 친구와 달리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를 기다리는 시대의 풍경이 이것과 얼마나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4433.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좌파독재]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18
238 [언론중재법, 좌파독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18
237 [좌파독재]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19
236 [좌파독재]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20
235 [좌파독재]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22
234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2
233 [좌파독재] 정연주와 민언련의 방송심의위 장악, 또 정권 말 ‘文 전위대’ 28
232 [좌파독재] 文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29
231 [좌파독재]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31
230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32
229 [좌파독재] 사설: "檢 “강한 범죄 의심 든다”면서 어떻게 靑 혐의자들 불기소하나," 32
228 [좌파독재]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33
227 [좌파독재]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34
226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34
225 [좌파독재]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34
224 [좌파독재]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34
22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9
222 [좌파독재]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43
221 [좌파독재] 사설: "與 법원 겁박용 판사 탄핵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45
220 [좌파독재]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49
219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51
218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51
217 [좌파독재]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52
216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52
215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52
214 [좌파독재] 강천석,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傲慢이 대통령의 덫" 53
213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53
212 [좌파독재] 사설: "평양서도 못 봤다는 서울 광화문 재인산성과 철책 미로" 54
211 [좌파독재] 사설: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 54
210 '검찰 개혁'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 54
209 [좌파독재]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55
208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55
207 "날 기소한 건 쿠데타" 靑 비서관, 법무부 부리며 檢 협박까지 55
206 [좌파독재] 사설: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57
205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57
204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57
203 총선 뒤 '4200만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57
202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57
201 검찰이 헛손질한 '靑 블랙리스트', 특검 세워 전모 밝혀야 58
200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58
199 [좌파독재]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58
198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8
197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9
196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9
195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9
194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59
193 황교안 잡기 위해 재소환된 '세월호'와 '김학의' 60
192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60
191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60
190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61
189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1
188 親정권세력, 거대방송 장악… 정부 비판통로 거의 막혔다 61
187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1
186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1
185 선거 공작 피의자들 검찰 비난, 당당하면 왜 수사팀 학살했나 62
184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2
183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2
182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3
181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3
180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4
179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5
178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6
177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67
176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67
175 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67
174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7
173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8
172 박형철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9
171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170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9
169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9
168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70
167 曲判阿文 [좌파독재] 70
166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165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72
164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2
163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 위기 부른다 72
162 민주주의 파괴 폭거 지적 72
161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72
160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2
159 잘못된 정책 고집해 민생 파탄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 73
158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3
157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3
156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73
155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4
154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4
153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75
152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75
151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5
150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76
149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6
148 한국당 집회 (2019. 4. 27) 77
147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8
146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8
145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8
144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8
143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슬그머니 10만 육박! 79
142 '조국 파렴치' 보도했다고 언론에 보복하는 정권 법무부 79
141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80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