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조선일보, 2021. 11. 17, A35쪽.]

공수처가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라는 것을 들고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다는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당한 것은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해 조작했기 때문인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강요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만기 복역한 것은 증인 진술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이 잇달아 무리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계속 조사했지만 모두 위증 강요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의혹을 공수처가 재탕, 삼탕으로 또 수사하는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이 있다면 조사받아야 하지만,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사흘 만에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공개 입건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5개월간 묵혀뒀던 ‘판사 사찰’ 의혹을 끄집어내 윤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이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나간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삼아 파상 공세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수사해온 사건 전체 12건 가운데 4건이 윤 후보 관련이라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규모로는 1년에 3~4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역량 전부를 야당 대선 후보 수사에만 총력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출범 300일이 되도록 여권 유력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한 건이라도 잡아낸 게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후보 한 사람만 쫓아다닌다. 정부 기관이 여당 편을 드는 것이 흔히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노골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237
238 DJ의 햇볕정책이 죽어가던 주사파 되살려 1166
237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총 4366명 참여 1130
236 햇볕정책의 한계 1071
235 '햇볕' 지키려 아웅산 테러犯 국내 송환 반대했다니 1015
234 미사일 맞은 ‘햇볕’ 1011
233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916
232 정동수 목사,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나의 관계' 567
231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470
230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393
229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293
228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46
227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223
226 ‘낮은단계연방제’는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인가? 203
225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
»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6
22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190
222 칠면조와 공작 181
221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80
220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179
219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좌파독재] 167
218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163
217 [좌파독재]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159
216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159
215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157
214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역설의 시대 154
213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151
212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150
211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148
210 '고해성사'까지 털어가나 148
209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46
208 충남 기독교 지도자 1248인 시국선언문 144
207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4
206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143
205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143
204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1] 143
203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142
202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42
201 '가짜뉴스' 단속 진정성 있나 141
200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1
199 은행까지 밀고 들어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 141
198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140
197 [좌파독재]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139
19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6
195 '王'에게 무례한 죄 136
194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134
193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134
192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134
191 윤지오의 '먹잇감' 133
190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132
189 황장수,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131
188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131
187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130
186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127
185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7
184 여권의 가짜 뉴스 '二重 잣대' 126
183 독 묻은 칼을 수습할 자 126
182 서정욱, "조국, 목선3일, 언론 좌파장악, 광화문 천막 등의 문제들" 126
181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5
180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125
179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虛言 125
178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 뒤엎을 권한 줬나 124
177 최장집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 124
176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2
175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122
174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121
173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120
172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119
171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9
170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7
169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17
168 호남지역 목회자 758명 시국성명서 117
167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나 116
166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116
165 [좌파독재]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116
164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116
163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116
162 '조국 지명은 우리 사회에 불행 중 다행' 116
161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112
160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111
159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매화를 만날 수 있을까 111
158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문재인의 9·9 선언 111
157 과거사위의 막무가내 인격 살인, 검찰이 수사해야 110
156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110
155 "나도 고발하라" 109
154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 108
153 고성국, 문재인은 "신독재"다 108
152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 107
151 연일 블랙리스트·사찰 증거, 靑 대응은 무조건 '모른 척' 107
150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106
149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5
148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5
147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5
146 '민주당'의 非민주적인 기자 위협 104
145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04
14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4
143 [좌파독재]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103
142 '문재인 시대'를 건너는 법 103
141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10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