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

'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최지희,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조선일보, 2019. 9. 16.]     → 좌파독재

전국 800여 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54)법무부 장관 임명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 임명 직전인 지난 5일 교수 200여 명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정교모는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조 장관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명 사흘 째인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180여 개 대학 소속 교수 840여 명이 참여했다.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는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를 비롯해 가장 많은 3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어 영남대(28), 이화여대(27), 고려대(22), 고신대(22), 연세대(21), 한동대(21), 경희대(18), 부산대(17), 한양대(17), 명지대(17), 성균관대(16), 전남대(13), 계명대(13), 동아대(12), 중앙대(12), 서강대(11), 카이스트대(11), 총신대(11) 등이 뒤를 이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이 조 장관 임명에 문제의식을 가진 교수들이 모여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후 교수 사회에서 시국선언문서가 퍼지면서, 온라인으로 교수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연루된 연구 부정 의혹은 대학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며 "정치색을 떠나 많은 교수들이 조 장관 임명은 기본 사회 정의와 윤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문제를 그냥 덮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12일 작성해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 시국선언 참여 안내’. /정교모 홈페이지 캡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12일 작성해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 시국선언 참여 안내’. /정교모 홈페이지 캡처
서명에 참여한 이효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는 "조 장관이 지금까지 본인 입으로 얘기해 온 기준에 따르면 그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장관 임명 강행은 기본적인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데서 나처럼 연구만 아는 사람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이번 시국선언은 앞서 진행된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 별도로 진보·보수를 떠나 조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교수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시국선언문을 읽고 내용에 공감해 바로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조 장관은)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등 대학교수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등 대학교수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모는 "이번 사태에 힘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해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시국선언서’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 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1534.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140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103
139 "그들의 뻔뻔함 못참겠다" 터져나온 민심 102
138 박정훈,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101
137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 100
136 류근일,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좌파정권, 좌파독재] 99
135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99
134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 98
133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97
132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97
131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97
130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 96
129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 95
128 조우석, 전직외교관 56명도 “연말까지 하야” 성명에 동감 95
127 조국은 '鐵面皮'의 극한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95
126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94
125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93
124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93
123 조지 오웰과 최장집의 경고 93
122 독선·오기 국정 문란 뒷감당은 세금 포퓰리즘, 더는 안 돼 92
121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문건 수사반장인가? 92
120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92
119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92
118 적반하장의 색깔론 비판 92
117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91
116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90
115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88
114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88
113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87
112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87
111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87
110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86
109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85
108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84
107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84
106 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84
105 [좌파독재] 손진석, "유럽 집 정책, ‘굼벵이’ 인 이유" 84
104 "조국 옹호세력 보며 광기 느껴… 그들은 사기꾼, 진보가 망했다" 82
103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82
102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82
101 범여, 신속처리 올린 법안 '밀실서 바꿔치기' 81
100 [좌파독재] 윤영신, "적폐 對 폭력 독재" 81
99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80
98 '조국 파렴치' 보도했다고 언론에 보복하는 정권 법무부 79
97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슬그머니 10만 육박! 79
96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8
95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8
94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8
93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8
92 한국당 집회 (2019. 4. 27) 77
91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6
90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76
89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5
88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75
87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75
86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4
85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4
84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73
83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3
82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3
81 잘못된 정책 고집해 민생 파탄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 73
80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2
79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72
78 민주주의 파괴 폭거 지적 72
77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 위기 부른다 72
76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2
75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72
74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73 曲判阿文 [좌파독재] 70
72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70
71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9
70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9
69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68 박형철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9
67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8
66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7
65 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67
64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67
63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67
62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6
61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5
60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4
59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3
58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3
57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2
56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2
55 선거 공작 피의자들 검찰 비난, 당당하면 왜 수사팀 학살했나 62
54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62
53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1
52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1
51 親정권세력, 거대방송 장악… 정부 비판통로 거의 막혔다 61
50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1
49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60
48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60
47 황교안 잡기 위해 재소환된 '세월호'와 '김학의' 60
46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59
45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9
44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9
43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9
42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