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사설: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조선일보, 2020. 8. 8, A27쪽.]   → 좌파독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고발당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전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말인가.

채널A 기자 사건을 중간에서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자리로 승진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찰 간부는 라임펀드 의혹 사건 등이 걸려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던 대검 간부는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식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윤 총장에게 형식적으로 받아간 '추천'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추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언 유착'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수사 지휘권까지 동원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집행 폭력 사태까지 벌였는데도 한 검사장을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인사를 해치웠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쫓아냈던 학살 인사 못지않은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005.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140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103
139 "그들의 뻔뻔함 못참겠다" 터져나온 민심 102
138 박정훈,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101
137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 100
136 류근일,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좌파정권, 좌파독재] 99
135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99
134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 98
133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97
132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97
131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97
130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 96
129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 95
128 조우석, 전직외교관 56명도 “연말까지 하야” 성명에 동감 95
127 조국은 '鐵面皮'의 극한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95
126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94
125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93
124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93
123 조지 오웰과 최장집의 경고 93
122 독선·오기 국정 문란 뒷감당은 세금 포퓰리즘, 더는 안 돼 92
121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문건 수사반장인가? 92
120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92
119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92
118 적반하장의 색깔론 비판 92
117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91
116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90
115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88
114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88
113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87
112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87
111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87
110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86
109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85
108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84
107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84
106 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84
105 [좌파독재] 손진석, "유럽 집 정책, ‘굼벵이’ 인 이유" 84
104 "조국 옹호세력 보며 광기 느껴… 그들은 사기꾼, 진보가 망했다" 82
103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82
102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82
101 범여, 신속처리 올린 법안 '밀실서 바꿔치기' 81
100 [좌파독재] 윤영신, "적폐 對 폭력 독재" 81
99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80
98 '조국 파렴치' 보도했다고 언론에 보복하는 정권 법무부 79
97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슬그머니 10만 육박! 79
96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8
95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8
94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8
93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8
92 한국당 집회 (2019. 4. 27) 77
91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6
90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76
89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5
88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75
87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75
86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4
85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4
84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73
83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3
82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3
81 잘못된 정책 고집해 민생 파탄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 73
»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2
79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72
78 민주주의 파괴 폭거 지적 72
77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 위기 부른다 72
76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2
75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72
74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73 曲判阿文 [좌파독재] 70
72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70
71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9
70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9
69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68 박형철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9
67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8
66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7
65 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67
64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67
63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67
62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6
61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5
60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4
59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3
58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3
57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2
56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2
55 선거 공작 피의자들 검찰 비난, 당당하면 왜 수사팀 학살했나 62
54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62
53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1
52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1
51 親정권세력, 거대방송 장악… 정부 비판통로 거의 막혔다 61
50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1
49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60
48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60
47 황교안 잡기 위해 재소환된 '세월호'와 '김학의' 60
46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59
45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9
44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9
43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9
42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