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사설: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조선일보, 2020. 6. 30, A35쪽.]     → 좌파독재

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 교수가 "개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못할 짓"이라며 "저는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년 반 이사직에서 쫓겨나고 대통령 상대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겪은 고통을 토로한 것이다. "심신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은 허물어졌다"고도 했다.

강 전 이사 해임 과정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친정권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자, 감사원은 '2500원 김밥집' 법인카드 내역까지 뒤졌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건의안만 올렸고, 대통령은 이튿날 바로 재가했다. 노조는 고성능 스피커와 대형 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와 그가 재직하는 대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집앞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다고 한다. 홍위병 행태와 다르지 않다.

해임 무효 소송 결과는 재판장이 세 번이나 바뀐 끝에 그의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나왔다. 복직을 막아 후임인 현 KBS 이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강 전 이사는 명예훼손·모욕·상해 등 20여건의 고소·고발과 송사(訟事)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의 보복이 이처럼 모질고 집요하다.

강 전 이사뿐 아니다. 정권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유재수 감찰 무마'를 고발한 공직자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 기소했다.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과 민간 인사 개입을 폭로한 30대 사무관은 "망둥이" "사기꾼" 비난을 받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다. 정권 불법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 학살을 당하고, 검찰총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분노해 시위한 시민들이 내란죄로 고발당했는가 하면 공개된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권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먼저' '민주' '인권'은 오로지 자기편에만 해당한 다.

대자보 청년이 소속됐던 단체가 엊그제 '대자보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3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켜달라는 것이다. 강 전 이사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식 대 비상식, 법치 대 폭력의 싸움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585.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41 은행까지 밀고 들어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 141
40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1
39 '가짜뉴스' 단속 진정성 있나 141
38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42
37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142
36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1] 143
35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143
34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143
33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4
32 충남 기독교 지도자 1248인 시국선언문 144
31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46
30 '고해성사'까지 털어가나 148
29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148
28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150
27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151
26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역설의 시대 154
25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157
24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159
23 [좌파독재]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159
22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163
21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좌파독재] 167
20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80
19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180
18 칠면조와 공작 181
17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190
16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6
15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
14 ‘낮은단계연방제’는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인가? 203
13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223
12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46
11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293
10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393
9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470
8 정동수 목사,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나의 관계' 569
7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916
6 미사일 맞은 ‘햇볕’ 1011
5 '햇볕' 지키려 아웅산 테러犯 국내 송환 반대했다니 1015
4 햇볕정책의 한계 1071
3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총 4366명 참여 1136
2 DJ의 햇볕정책이 죽어가던 주사파 되살려 1166
1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237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