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조선일보, 2021. 8. 21, A27쪽.]

언론징벌법이라 부르는 언론중재법은 허위 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는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징벌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언론이 막강한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고 비판하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나. 애초에 규제하기로 했던 유튜브 가짜 뉴스 문제는 사라졌다.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이어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기자클럽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IFJ)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폐지와 본회의 표결 반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등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 눈에는 대선에서 지지의 밑바탕이 돼 줄 강성 친문들만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은 언론중재법만이 아니다. 교육 자율성을 빼앗고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내용도 있다. 야당과 시민 단체, 재계 등이 반대했지만 각종 꼼수와 범여권 180여 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2020년 총선 압승 이후 각종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던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아예 입법 대못 박기에 나선 것 같다.

여당이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컸지만 무시했다. 탄소중립법도 경제계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제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도 없었다. 이 법들을 처리하며 범여 의원들을 야당 몫 조정위원에 넣는 꼼수까지 부렸다.

여당의 입법 폭주 결과는 심각하다. 여당은 2019년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그 결과 위성 비례 정당 등장이라는 유례없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공수처법을 만들어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들었지만 공수처는 지금 기본적 수사 능력마저 의심받는 허수아비 기관처럼 돼 있다. 임대차 3법을 국회 토론·심사 과정도 없이 단 2시간 만에 졸속 처리하더니 전세 대란을 불렀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일까지 벌였다.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상법 등 경제 3법도 끝내 밀어붙였다. 이 역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들은 지금 민주적 절차도 필요 없고 이견도 듣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 권위주의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