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2022.02.23 13:32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사설: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조선일보, 2022. 2. 22, A31쪽.]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석탄 발전량이 이전 5년(2012~2016년)보다 7.2% 증가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탈석탄도 내세웠지만 석탄 발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목표치(26.3% 감축)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온실가스 굴뚝이나 다름없는 석탄 발전 감축인데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유엔기후과학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h당 820g을, 원자력발전은 12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현시점에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가 가동 중일 것이다. 총설비용량 4.2GW의 원전을 더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가 억지 폐쇄시킨 월성 1호기까지 합쳐 4.88GW의 원전을 더 가동시켰다면 그만큼의 석탄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됐다.
문 정부는 원전 가동률도 일부러 대폭 떨어뜨렸다. 평균 88% 정도인 가동률을 71%로 떨어뜨린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이보다 10%만 높게 유지했어도 원전 2.33GW의 설비를 더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합치면 7.21GW의 원전 설비를 더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1GW 석탄발전소는 연간 7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 정상화와 이용률 향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했다면 국내 총온실가스 발생량의 7% 정도, 연간 5000만t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