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사설: "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조선일보, 2010. 1. 15, A31쪽.]

감사원이 산업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야당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왔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와는 별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의 원전 설비 비중을 11.7%로 잡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 설비 비중 29%와는 크게 차이나는 내용이었다.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이 과정의 위법성을 주목해온 전문가가 적지 않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으로 국가 중대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꾸면서 국회 논의나 전문가 토론 등의 기본적 과정을 생략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전 축소’ 쪽으로 답이 많았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였다. 이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비전문가 470여 명 설문조사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위원회가 5·6호기 계속 건설을 지지했다. 사실상 원전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원래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원전 정책 방향’ 관련 애매한 설문 하나를 끼워넣은 후 그걸 핑계 삼아 탈원전 정책을 확정지었다. 시민들은 원전을 계속 짓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탈원전은 계속한다”고 틀어버린 것이다. 이 왜곡을 근거로 8차 전력계획이 수립됐고, 월성 1호기도 조작을 통해 폐쇄됐다.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 정책은 전문가 토론과 여론 수렴의 숙려(熟慮)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이 정부의 탈원전은 그 기본을 다 무시하고 원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외한인 대통령 혼자 정했다. 그 후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 명령을 무조건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월성 1호기도 “언제 폐로시키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놀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부하들을 협박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 조작해 폐쇄한 것이다. 대통령 한 명의 고집으로 월성 1호기 보수비 7000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피해 7000억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체 1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기존 원전 조기 폐로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해 향후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할 전기 요금이나 세계 최첨단 수준 원자력산업의 쇠퇴로 인한 국가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번호 제목 조회 수
137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585
136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387
135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248
134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42
133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8
132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7
131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76
13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68
12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5
128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55
127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51
126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51
125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 151
124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50
123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48
122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40
121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37
120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3
119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22
118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20
117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8
1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17
115 60년 공들여 쌓은 원자력공학,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112
114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110
113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8
112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6
111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103
110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103
109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102
108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101
107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100
106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7
105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94
104 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92
103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 89
102 [탈원전]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86
101 [탈원전] 태양광 벌목 5년간 300만그루 80%는 文정부 출범후 잘렸다 85
100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83
99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2
98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80
97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80
96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9
95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9
94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78
93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77
92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77
91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76
90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5
89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74
88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4
87 [탈원전] 민영삼, 배승희,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73
86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71
85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9
84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68
83 [탈원전, 좌파정권] 晩秋의 주제곡 ‘최재형·윤석열 현상’ 68
82 [탈원전]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66
81 [탈원전]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66
80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65
79 [탈원전]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64
78 [탈원전] 국민 생업 걷어차는 脫원전 63
77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8
76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7
75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56
74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6
73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55
72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55
71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5
70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55
69 [탈원전] ‘월성1호’ 이후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질 일들 54
6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54
67 [탈원전] 2050 탄소중립의 중대한 착각 53
66 [탈원전]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51
65 [탈원전] 범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51
64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50
63 [탈원전] 눈 뜬 국민 바보 만드는 文의 월성 1호 폐쇄와 탈원전 49
62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47
61 [탈원전, 좌파정권]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46
60 [탈원전]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45
59 [탈원전]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할 세 가지 이유 45
58 [탈원전] 미흡한 감사 결과, 정권의 집요한 방해가 또 진실 가로막았다 44
57 [탈원전] 에너지 백년대계를 3년 만에 허무는 정권 43
56 [탈원전]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탈원전 막장 드라마 43
55 [탈원전]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43
54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41
» [탈원전]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41
52 [탈원전]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40
51 [탈원전] ‘정치가 과학 덮으면 국가 미래 없다’는 과학자들 우려 40
50 [탈원전]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39
49 [탈원전] 탈원전 막장극 제2막, 與 ‘증거 인멸 허위진술 해도 된다’ 36
48 [탈원전] 텍사스 정전 사태를 보라 35
47 [탈원전]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팔짱 끼고 방치한 원자력안전위 34
46 [탈원전] 빌 게이츠 “탄소 중립에 원전 필요”, 이 상식 안 통하는 한국 34
45 [탈원전]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33
44 [탈원전]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33
43 [탈원전]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 33
42 [탈원전] 왜, 무얼 위해 한국이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 더 져야 하나 29
41 [탈원전, 좌파정권] 與 이번엔 월성 원전 괴담 몰이,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29
40 [한전, 탈원전] 뉴욕 증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한전 24
39 [탈원전]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모 밝히는 게 핵심이다 24
38 [탈원전]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24
37 [탈원전] 탈원전에 뒤죽박죽된 탄소중립 정책 23
36 [탈원전] 곧 끝나는 정권이 경제 뒤흔들 ‘탄소중립안’ 대못 박아, 이래도 되나 22
35 [탈원전] 탈원전 날벼락 기업에 “박근혜한테 보상받으라” 21
34 [탈원전] 탈원전을 ‘이미지 세탁’ 하고 나온 감원전 21
33 [탈원전] 태양광 풍력 ‘전력 저장 비용’만 1200조원 나오자 숨기고 거짓말 21
32 [탈원전] 태양광·풍력을 지금보다 30배 늘리겠다니 온전한 정신인가 21
31 [탈원전]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21
30 [탈원전]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21
29 [탈원전] 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넘겠다는 유럽 20
28 [탈원전] 나라 안팎에서 물밀 듯 터져나오는 ‘원전 불가피論’ 20
27 [탈원전]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20
26 [좌파정권] 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文 정권 요지경 어디까지 19
25 [탈원전] 탈원전의 희생양들 19
24 [탈원전]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 이루겠다는 망상 19
23 [탈원전, 좌파정권]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18
22 [탈원전]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18
21 [탈원전] 탈원전과 文 아집에 골병 한전, 외상으로 전기 사올 지경 18
20 [탈원전] 정상적 판단 하는 사람이 원안위 있어야 원전 정상화 가능 18
19 [탈원전] 지붕 태양광 165배 늘리겠다는 ‘2050 탄소중립’ 탁상공론 18
18 [탈원전, 태양광사업]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18
17 [탈원전] 기업 잡을 공상소설 ‘탄소중립안’ 문외한 文 한마디로 바뀌었다니 18
16 [탈원전]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18
15 [탈원전] 월성 1호 폐쇄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조작, 이뿐인가 17
14 [한전, 탈원전]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17
13 [탈원전] 與서도 나온 ‘탈원전 폐기’, 한 명 아집이 만든 국가 自害 끝내야 17
12 [탈원전] 곧 끝나는 정권이 경제 뒤흔들 ‘탄소중립안’ 대못 박아, 이래도 되나 17
11 [탈원전] 과도한 태양광을 ‘민폐’로 지적해 제동 건 일본 사례 16
10 [탈원전]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탈원전 비위 맞추다 이제야 바른 말 16
9 [탈원전]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15
8 [한전] 한전 적자 21조, 전기료 현실화하고 소비 줄이는 방법뿐 15
7 [원전] 황주호 한수원 신임 사장 “올 겨울 원전 풀가동… 25기 중 24기 돌릴 것” 15
6 [한전부실] 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15
5 [탈원전] 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15
4 [탈원전] 한수원 “원전 폐지하라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 14
3 [탈원전]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14
2 [원전예산 삭감] 한삼희, 아직도 이 나라는 ‘文 유령 정부’ 휘하인가 7
1 [원전 예산삭감] 사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6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