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씀씀이 공개 거부하면서 세금 1500억원 받아간 거대 노조,"  조선일보, 2023. 2. 20, A35쪽.]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소속 노조들이 정부·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각종 행사와 사업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13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들이 걷어 쓰는 조합비만도 각각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왜 국가와 지자체에까지 손을 벌리는지 알 수 없다.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를 위해 노조에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만큼 파괴적이고 전투적인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2012~21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5일로 일본(0.2일)의 192배에 달했다. 영국(12.7일), 미국(8.8일), 독일(8.3일) 등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협력·상생과는 거리가 먼 강경 투쟁 노조에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한미 동맹 해체와 한미 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도 툭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천안함 폭침, 서해 공무원 피격 등을 저지른 북한의 평화 파괴에는 침묵하고 있다. 얼마 전 민노총은 연간 활동 계획으로 ‘5월 20만명 총궐기대회’ ‘7월 1~2주 총파업’ 일정을 내놓았다. 5개월 뒤 총파업 계획은 노사 관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양대 노총은 조합비 등 자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대형 노조들에 대해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63%가 거부했다. 한국노총·민노총은 산하 노조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그러고도 매년 평균 30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간다. 법률에 규정된 회계 공개 의무조차 거부하는 노조에 왜 국민 세금을 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