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조선일보, 2023. 3. 8, A35쪽.]

한국 정부가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은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간 협력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각국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G20과 OECD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국제사회의 환영 성명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 전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5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민주당만은 ‘경술국치’ ‘굴종’ ‘늑약’이라는 등으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다. 해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징용 재단에 출연금을 내기로 한 국내 기업을 “친일 기업”이라고 한다. 이 논리면 유엔과 EU도 ‘친일’이다. 11일엔 거리 시위도 벌인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와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반일 몰이로 이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의 결단을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까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