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 당초엔 '6·25 남침' 표현까지 빼려 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집필 기준에는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

일부 좌파 세력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가 대한민국이 남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유엔 결의안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고 한 뒤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사는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lawful government)가 수립됐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직전인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은 유엔 결의안 앞부분만 따와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펴왔다. 그러더니 이젠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집필 기준 최종안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모두가 따라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좌파 세력들의 실제 속마음은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자체가 싫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와 '대한민 국'을 부정하고 싶은 세력이 후세를 가르칠 교과서 권력을 잡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필 기준을 만든 사람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교수와 교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대부분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필 기준을 만들었다. 결국 이런 엉터리 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남의 자식들을 물들이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