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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3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당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2017. 3. 14, A1). 그 포럼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공동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등으로 있다. 특히 이 포럼은 '탄핵된 정책'으로 사드 배치를 지목했다(위의 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탄핵사유에 국한된 것이지,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탄핵된 것이라는 논리는 참으로 비이성적인 비약이다. 그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이념과 사상의 수준과 정체성이라면 그런 배경에서 차기 정권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아래 있으면서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도대체 북한편인가, 남한편인가?

북한 핵 개발의 저지를 위해 유엔이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결의하고 세계가 동의하여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해야 할 판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자는 생각이 말이 되는가?


비록 보수적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이념적 보수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의 가치,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은 지켜져야 할 기본적 가치이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위험한 좌파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될까봐 심히 염려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김효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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