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사설: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 2021. 9. 2, A35쪽.]

국회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개별 채용 시험을 치르거나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 사학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인사권까지 빼앗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고 밀어붙였다.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하고 있다. 사학들은 이미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재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빼앗기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며 “차라리 국가에서 모든 사립학교를 인수하라”고 할 지경이다. 이번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라고 했지만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사학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얼마 전 새 교사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라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을 주지만 이에 안 따르면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

국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진이 응급 또는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일부에서 일탈이 발생하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강력한 규제책을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면 되는데,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학까지 예외 없이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수술실 일탈이 있다고 모든 의사를 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과잉 입법이다. 언론중재법·중대재해법 등 비슷한 사례가 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선량한 다수까지 강력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 입법 횡포다. 현 여권의 사고방식이 선과 악, 피아(彼我) 구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26 '萬人의 萬人에 대한 투쟁' 벌어지고 있는 한국 228
25 70조원 퍼붓고도 낙제생이 15%라니 156
24 이상한 인권 천국 136
23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125
22 누가 교육부 좀 없애줘 118
21 [4.3사건] 문 대통령의 제주 4.3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112
20 '인권' 챔피언 자처하는 전교조의 인권 말살 행위 56
19 선우정,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다" [역사, 제주 4.3사건, 좌파정권] 53
18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0.02%' 확률 뚫고 성공…전쟁 흐름 바꾼 세기의 전투였죠 31
17 [교육]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31
16 [제주4.3사건] 제주 4·3 위로 속에 군경 피해자도 잊지 말아야 28
15 [8.15해방, 소련군] “소련軍 들어오자 시내엔 공포… 自由는 말뿐, 강간·약탈에 총살” 25
14 [좌파정권, 교육]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22
13 [좌파정권, 교육] 엉터리 제도로 돈 주체 못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 21
12 [교육] 서울시교육청, 추경 4조 ‘돈벼락’… ‘3조 그냥 기금에 쌓아둔다’ 논란 17
11 [교육감] 치졸한 이기심으로 자멸한 서울 교육감 후보들, 민의 왜곡 책임져야 17
10 [교육] 전국 교사 10명 중 6명 “학생 수업 방해 매일 겪어” 16
9 [교육]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청은 11조원 ‘묻지마 돈벼락’ 15
8 [교육] 넘쳐나 낭비되는 교부금, 수술커녕 응급처치도 막는다니 15
7 [교육감] 교육감 선거 손볼 때 됐다 15
6 [교육] 죽은 교육의 사회 15
5 [교육, 경제파탄]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15
4 [교육] 돈 넘쳐나니 호텔 구입한다는 교육청까지 등장 15
»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14
2 [교육] 10년간 학생 20% 줄었는데 교부금 2.5배 늘어 흥청망청 물쓰듯 11
1 [교육청]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