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보다 15배 규모인 미국 경제가 1.8배 성장한 비결," 조선일보, 2024. 1. 29, A31쪽.]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3.3%(연율 기준)에 달해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연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1.7~1.8%)보다 높은 2.5%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쳐 미국은 물론이고 25년 만에 일본(2.0%)에도 뒤졌다.

2030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쑥 들어갔다. 오히려 G2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의 76%(2021년)까지 추격했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64%(2023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 규모의 15배나 되는 미국이 우리의 1.8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고 개인 소득이 회복된 덕분이다. 민간 부문 투자도 2.1% 증가해 성장에 힘을 보탰다. 이는 AI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성장의 힘, 첨단 제조업의 부활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칩스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미국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던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 디트로이트가 전기차·자율주행차·배터리·드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은 증시에도 드러난다. 새해 들어 미국 증시는 AI(인공지능)발 붐을 이루며 S&P500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챗GPT에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3조달러(약 4000조원)를 돌파하며 프랑스 GDP보다도 몸값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3조달러’ 기업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다. 반면 2021년 정점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은 약 80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때문에 지난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저성장에 정체돼 있었다. 규제를 풀어 혁신 성장 동력을 싹틔우면서 경제 구조를 바꾸어나가는 것 외에는 저성장을 헤쳐나갈 해법이 없는데 무능한 정치에 모든 게 꽉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