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조선일보, 2024. 2. 23, A30쪽.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째로 접어든다. 우크라이나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실지 회복의 꿈은 멀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전세의 극적 반전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한국전쟁처럼 휴전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촉발하고 서방 진영의 결속을 다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는 러시아가 잃은 것이 더 많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지원에 앞장서온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이들의 지원 여력을 유지하는 데 나름 기여해왔다. 재래식 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나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전략 물자가 아니므로 정부가 결심만 하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그간 살상 무기의 직접 공급을 피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일은 별로 없어도 해코지할 능력과 소질은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척질 일은 가급적 조심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나라이고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망도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베팅하기보다는 헤징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가 실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북한 간의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한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다 잃어가고 있고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 대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되 특별히 유념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를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고 군사·기술 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인력을 대거 수입하고 에너지와 식량까지 지원하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고 북한이 군비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렇듯 러시아가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할 현실적 방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우리 정부가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할 수도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 무기를 수입할 경우 최종 사용자 증명을 면제해주는 것도 직접 공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러시아는 전전긍긍할 것이므로 한국 무기의 실제 공급 여부와 규모를 러북 협력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무기 공급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러북 협력을 견제할 우리 정부의 레버리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