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청은 11조원 ‘묻지마 돈벼락’

[사설: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청은 11조원 ‘묻지마 돈벼락’" 조선일보, 2021. 9. 3, A31쪽.]

올해보다 8.3% 증액된 내년 예산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교육 예산이다. 내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6.8%(12조원) 늘어난 83조여 원이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시·도 교육청 배정 예산은 무려 21%(11조1000억원) 늘어나 처음으로 64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예산안 자체가 방만하기 그지 없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예산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늘어났다. 50년 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6~21세의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0년 995만명에 달하던 학령 인구는 2021년 현재 764만명으로 줄었다. 내년에 학령 인구는 20만명 더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초·중·고교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들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 7월의 2차 추경도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었지만 엉뚱하게 시·도 교육청에 전체 추경(35조원)의 18%에 달하는 6조3000억원이 배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돈 벼락을 맞은 일부 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현금 살포에 나섰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뿌리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당시 교육청에 예산을 자동 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나라 살림이 빠듯해도 교육만큼은 최우선으로 투자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은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다. 서울·경기 등 전체 학생 수의 87%를 담당하는 14개 교육청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혁신학교 같은 온갖 이념 교육 실험을 하고 교육청 조직을 비대하게 키우는 데 예산을 써왔다.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38% 늘었다. 시·도 교육청이 그래도 못다 쓰고 쌓아둔 기금만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는 사이 학교 현장에서 중·고교생의 학력은 지난 10년간 계속 뒷걸음질 쳤다.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고, 예산 배정 방식 자체도 바꿔야 한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25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448
공지 [좌파정권] 현 정권의 문제 95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091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주제들 1033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들 181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326
47 [좌파독재] 文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12
46 [언론중재법, 좌파독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9
45 [좌파정권] 무능한 아웃사이더들의 등장을 경계한다 11
44 [경제파탄]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9
43 [경제파탄] 혹시 했더니 역시 ‘홍두사미’ 11
42 [민노총] 이건 노조가 아니다 10
41 [경제파탄] 매일 2000억원 빚내 펑펑 쓴 정권이 다음 정부에 ‘씀씀이 줄이라’ 요구 12
40 [안보] 싸울 의지 없는 유령 군대의 최후 10
39 [북핵] 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으라했지만… 결국 부도수표 11
38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12
37 [좌파독재]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10
36 [공수처]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11
35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12
» [교육]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청은 11조원 ‘묻지마 돈벼락’ 12
33 [민노총] 나라와 청년층 미래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11
32 [탈원전, 좌파정권]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11
31 [좌파정권, 경제파탄]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12
30 [경제파탄] 내년에도 퍼준다… 나랏빚 1000조 첫 돌파 11
29 [경제파탄]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10
28 [8.15해방, 소련군] “소련軍 들어오자 시내엔 공포… 自由는 말뿐, 강간·약탈에 총살” 11
27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0.02%' 확률 뚫고 성공…전쟁 흐름 바꾼 세기의 전투였죠 12
26 [좌파독재]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17
25 [좌파독재]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11
24 [탈원전] 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13
23 [탈원전] 한수원 “원전 폐지하라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 11
22 [안보]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27
21 [좌파독재]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24
20 [좌파독재]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22
19 [좌파정권, 기본소득] "기본소득, 복지의 탈을 쓴 막대한 증세다" 23
18 [경제파탄]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16
17 [민노총]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 민노총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 14
16 [탈원전]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16
15 [탈원전]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16
14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21
13 [좌파독재]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16
12 [안보] 남북 평화 쇼 기간 北은 F-35 반대 지령, 드러난 건 ‘빙산 일각’일 것 13
11 [안보] 美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11
10 [좌파정권]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 매도한 김원웅 방조, 文도 같은 생각인가 13
9 [좌파정권]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만 서럽다 16
8 [경제파탄] 금감원장 ‘경제 퍼펙트 스톰’ 경고, 이 지경 누가 만들었나 11
7 [탈원전]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13
6 [탈원전]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12
5 [세월호] 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12
4 [좌파정권]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17
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27
2 [드루킹여론조작] 증거엔 한마디 못하면서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 20
1 [4.3사건] 문 대통령의 제주 4.3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5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