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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사설: "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조선일보, 2021. 8. 31, A35쪽.]

민주당은 30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이란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일단 무산됐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 등에선 언론법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입법 독주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처리 시점을 내달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내달 정기국회에라도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의 화살만 피한 뒤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기자협회(SPJ) 공동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 독재 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며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메시지 통제를 원하고 이게 그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만 잘 만나면 (정권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이든 다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뉴스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르몽드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다수당의 과도한 법 제정” “정권 비판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간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법조계, 학회도 언론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여권과 가까운 민변과 정의당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외신기자클럽 등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른다”고 깔아 뭉갰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임대차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수많은 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의 이런 독선적 행태로 볼 때 이 법도 결국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법만이 아니라 사학 재단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국회를 장악한 이후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법안 반대 의원을 거론하며 ‘언론 10적’이라고 문자 폭탄을 보냈다. 정권이 좋아하지 않을 사실을 취재 보도한 기자들을 표적으로 띄우고 공격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언론법도 이들 강성 지지층이 조국의 파렴치에 대한 언론의 취재 보도에 보복한다며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권력에 의해 받아들여져 법제화된다는 것은 정말 독재 아닌 민주국가에선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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