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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으라했지만… 결국 부도수표

IAEA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

[이용수. 김명성, "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으라했지만… 결국 부도수표" 조선일보, 2021. 8. 31, A1쪽.]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지난달 초부터 냉각수 방류가 포착됐으며 이는 2018년 12월 가동 중단된 5㎿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IAEA는 재처리 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도 지난 2~7월 가동됐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돌린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2019년 2월)을 두 달 앞두고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 공정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보증을 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어음이 사실상 부도난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 주요 협상을 할 때마다 영변을 매물로 내세운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 원자로 재가동도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선택안을 고르다 보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비해 강도가 낮은 영변 재가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거부한 영변 카드를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영변 정도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안다”며 “원자로 재가동은 협상용이 아니라 핵 능력 증강이란 내부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제는 한·미가 이를 알고도 입을 다물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IAEA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시점을 지난달 초로 꼽았다. IAEA 보고서가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정보 제공국인 미국, 미국의 군사 동맹인 한국이 이를 두 달 가까이 몰랐을 리 없다. 한국 정부는 영변의 특이 동향을 알면서도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선 복원 같은 남북 관계 호재(好材)만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그 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은 ‘쇼룸’ 성격이 짙은 영변 외에 실질적 핵 능력 증강을 이루기 위해 비밀 핵시설을 다수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변이 북한 전체 핵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단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핵의 전부’였지만, 2000년대 이후 플루토늄보다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주력하면서 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우라늄 농축 공장은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로 인해 미 정찰위성의 24시간 감시를 받는 영변과 달리, 일반 공장으로 위장하거나 지하에서 은밀히 가동할 수 있다. ‘하노이 노딜’ 당시 존재가 확인된 평양 인근의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들은 북한의 ‘비핵화 쇼’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가동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변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야 할 만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핵 전문가들이 영변을 ‘고철 더미 쇼룸’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영변을 ‘북핵의 심장’이라 부르는 등 그 가치를 과대평가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폐기 처분된 영변 카드를 재활용하려 하는 등 미련을 보였다”고 말했다. 영변 핵 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굿 이너프 딜’(괜찮은 거래)이란 중재안을 고안해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팔을 걷어붙였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2018년 5월 27일 기자회견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정은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있다고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보증을 잘못 섰다”며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겉으론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뒤에선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의 사기극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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