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국회예산처 “2년후면 이자 20조”

[김정훈,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조선일보, 2021. 11. 3, A1쪽.]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 연간 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다. 20조원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들어간 돈의 10배에 달하고, 원전 4기 건설, 전 국민에게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17조9000억원인 국가채무 이자 지출이 2023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의 2배가량인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 965조9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072조6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년 1500조원을 넘고, 8년 뒤인 2029년(2029조5000억원)에는 2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 채무도 올해 1860만원에서 2030년에는 423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전망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 50.4%에서 2025년 61%로 높아진다. 2028년에는 71.6%, 2030년에는 78.9%로 80%에 육박한다.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치권은 빚 내서 돈 푸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서 “재정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443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608
공지 [좌파정권] 현 정권의 문제 1133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249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주제들 1204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들 1821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484
37 [좌파정권, 경제파탄] 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12
36 [좌파정권, MZ세대] MZ세대의 피와 눈물 update 11
35 [공수처]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 10
34 [좌파정권]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14
33 [좌파정권] 靑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 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11
32 [이재명] 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14
31 [탈원전]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15
30 [기타] 대통령의 퇴임 19
29 [안보, 종전선언] 전쟁의 주문(呪文)이 될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의 조건 16
28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17
27 [안보] 文 가짜 평화 쇼 끝을 장식한 北 극초음속 미사일 14
26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16
25 [좌파정권, 경제파탄] 607조 본예산 두 달 만에 또 30조 추경, 선거 없어도 이랬겠나 19
24 [민노총] 기득권 민노총이 이제 “부자들 곳간 털자”는 말까지 한다 17
23 [탈원전]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13
22 [중국]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18
21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2
20 [공수처]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16
19 [안보] “전시작전권 검증 왜 해? 그냥 환수” 지지율 1위 후보의 말이라니 15
18 [안보,전시작전권] 李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돼, 무슨 검증 필요한가” 13
17 [좌파정권] 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18
16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1
15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습니다! 31
14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3
13 [경제파탄]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21
» [경제파탄]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26
11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26
10 [좌파정권]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21
9 [대북관계, 좌파정권]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21
8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3
7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26
6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26
5 [안보] 美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12
4 [좌파정권]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18
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0
2 [드루킹여론조작] 증거엔 한마디 못하면서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 21
1 [4.3사건] 문 대통령의 제주 4.3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5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