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사설: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2021. 11. 3, A31쪽.]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 35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 퍼부어 메워 온 결과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궤변까지 하며 빚을 마구 늘렸다. 지금 추세라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 2028년 7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8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부작용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재정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2025년에야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이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내년부터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내년엔 8~19%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반면 문 정부는 내년에도 46조원 늘어난 수퍼 예산안을 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확장 재정을 정당화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대놓고 돈 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문 정부보다 돈을 더 풀겠다는 식이다. 그런 씀씀이라면 국가 채무 2000조원 돌파는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빚 내 돈 뿌리는 정치가 고질병이 돼 가고 있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443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608
공지 [좌파정권] 현 정권의 문제 1133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249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주제들 1204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들 1821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484
37 [좌파정권, 경제파탄] 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12
36 [좌파정권, MZ세대] MZ세대의 피와 눈물 update 11
35 [공수처]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 10
34 [좌파정권]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14
33 [좌파정권] 靑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 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11
32 [이재명] 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14
31 [탈원전]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15
30 [기타] 대통령의 퇴임 19
29 [안보, 종전선언] 전쟁의 주문(呪文)이 될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의 조건 16
28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17
27 [안보] 文 가짜 평화 쇼 끝을 장식한 北 극초음속 미사일 14
26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16
25 [좌파정권, 경제파탄] 607조 본예산 두 달 만에 또 30조 추경, 선거 없어도 이랬겠나 19
24 [민노총] 기득권 민노총이 이제 “부자들 곳간 털자”는 말까지 한다 17
23 [탈원전]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13
22 [중국]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18
21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2
20 [공수처]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16
19 [안보] “전시작전권 검증 왜 해? 그냥 환수” 지지율 1위 후보의 말이라니 15
18 [안보,전시작전권] 李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돼, 무슨 검증 필요한가” 13
17 [좌파정권] 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18
16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1
15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습니다! 31
14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3
» [경제파탄]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21
12 [경제파탄]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26
11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26
10 [좌파정권]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21
9 [대북관계, 좌파정권]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21
8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3
7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26
6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26
5 [안보] 美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12
4 [좌파정권]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18
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0
2 [드루킹여론조작] 증거엔 한마디 못하면서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 21
1 [4.3사건] 문 대통령의 제주 4.3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5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