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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중국 의존 체질, 中은 언제든 상대 약점 이용하는 나라다

[사설: "위험한 중국 의존 체질, 中은 언제든 상대 약점 이용하는 나라다," 조선일보, 2021. 11. 11, A35쪽.]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계약해 놓고도 들여오지 못한 요소 1만8700t이 순차적으로 국내로 반입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단번에 드러났다. 우리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오랫동안 중국 특수(特需)를 누려왔다. 그 결과 수출의 25.8%, 수입의 23.3%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미국이 탈(脫)중국 공급망을 추진하면서 이젠 ‘차이나 프리미엄’ 아닌 ‘차이나 리스크’가 덮쳐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 경제 보복 카드를 휘두르는 나라다. 안보·외교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에 속수무책이 된다.

요소수 같은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입 품목 1만2586개 가운데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 1850개(약 15%)에 달한다. 자동차 경량화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잉곳은 100% 중국에 의존하는데,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산화 텅스텐은 95%, 전자제품 경량화에 쓰이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86%,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중국에서 수입한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런 제품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지 않는다면 작은 품목 하나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받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도움 되는 길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중국 일변도의 산업 공급망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략적인 정책·재정 지원도 해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對中)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 보복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4년 반 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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