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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학생 수는 5만명 주는데 77조원 빚내는 나라에서
교육청 예산은 11조원 증가… 화수분 예산구조 뜯어고쳐야


[김정훈,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조선일보, 2021. 11. 19, A35쪽.]


대전·경북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최근 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교육청의 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올해 본예산보다 3조2741억원(21%) 증가한 19조1959억원이다. 인천·충남·전남교육청이 각각 19%씩 증액하겠다고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가 10% 이상 예산을 늘린다. 교육청들의 내년 예산을 모두 더하면 82조6818억원이다.


내년에 8.3% 증가하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이 방만하다고 난리인데, 이대로라면 교육청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5%, 11조원가량 늘게 된다. 교육청이 늘리겠다는 예산 11조원은 내년 국방 예산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증가 폭의 4.5배다.

내년에 한국은 적자국채를 77조원어치 찍어야 하고, 그간 찍은 국채 이자 비용으로 21조원 이상 내야 한다. 나라 형편은 빠듯한데도 교육청 예산이 단번에 11조원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은 50년 묵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1972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에 따라 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청 금고에 꽂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교육청 예산은 예외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늘어,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저절로 채워지는 교육청의 화수분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학생 수가 5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 가정이면 씀씀이를 줄일 법한데, 교육청은 제 돈처럼 아껴 쓰지 않는다. 들어올 돈이 미리 마련돼 있으니 돈 쓸 곳만 찾아내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태블릿’을 보급한다며 내년 예산에 667억원을 반영했다.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겼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씩 주던 사업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 지급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유치원 신입생도 10만원씩 주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학부모 수입이 많냐 적냐는 묻고 따지지 않는다. ‘선별’ ‘보편’ 논쟁의 무풍지대다. 일선 학교에는 학생 정서 지원비, 지능형 교실 구축비 등의 명목으로 뭉텅이 돈이 쏟아져, 기한 내 돈을 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교육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구조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내국세 추이와 연동하지 않고 학령인구 추이와 연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퍼주는 지금 제도라면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인 교부금이 2060년에는 5500만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령인구 추이에 따라 제어하면 그나마 2060년 학생 1인당 3600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의 추산이다. 정부 관료에 이 방안을 물어봤더니 “돈 뿌려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선출직 교육감들은 아마 경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까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교육이나 직업 재교육에도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도 있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28%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학교에는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가 없어서 그 돈을 대학에 끌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국가 리더십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대선 주자 누구도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당장 표가 안 된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어른들이 방치하는 사이 아이들에게 빚덩이 국가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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