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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빅터차,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조선일보, 2021. 11. 22, A38쪽.]


그동안 한국 국내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는 새로운 발상과 변화의 시기이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6개월 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대북 방어책으로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던 때부터 시작해 보자.


이 발표 뒤 1시간도 안 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 결정에 항의했다. 다음 달 베이징 당국은 성명 27건을 발표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250건 넘게 실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 음악·TV 프로그램·관광 산업 등을 과녁 삼아 1년 반 동안 조직적으로 경제 압박 캠페인을 벌였다. 그에 더해 중국은 자국 내 롯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한국인들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20~30대 한국인들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제 한국의 양당 대선 후보 앞에 질문이 던져졌다. ‘친중’ 혹은 ‘반중’ 정책으로 이어갈 것인지 묻는 질문이 아니다. 미래의 파국에 맞서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지 묻는 질문이다.

일본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낯설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희토류 수출 금지를 포함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의 제재로 고통받았다. 새로 들어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달 내각에 경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직위를 신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방위성 정무관으로 임명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46)를 일본 최초의 경제안보담당상으로 임명했다. 고바야시는 자민당 내 경제 안보 연구 그룹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바야시라는 인물보다 새로 만들어진 직책에 주목할 만하다. 이 직책은 중대한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일, 사이버 절도와 해킹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 수출 통제 체제의 개선 등 다양한 책임이 포함된다. 모두가 일본 국내에 회복 탄력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설계된 것이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직책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사드의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중국이 내수 공급을 위해 수출을 규제하면서 촉발된 최근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떠올려 보라. 한국은 요소수 공급을 중국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트럭과 화물 운송, 농업, 건설 부문이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비상 조치를 시행했고 총리는 문제를 예측 못 한 것을 사과했다. 중국은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며, 이는 한국을 또다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주에서 긴급 공급받고 있지만, 사전에 대비책이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앞으로 또 어떤 공급망 위기가 닥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유지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담당 부처가 없으니 공급망이 붕괴될 때마다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 안보가 경제적 보호주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급 직책을 신설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에 유리하도록 포괄적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경제 안보 개념은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지켜내려는 정신에 녹아 있다. 즉, 개방된 시장 무역과 투자 흐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공급망 위협에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정책 대응과 비상 계획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바로 외교·통상·재정 담당 부처 및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이 문제를 맡아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은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동료 매트 굿맨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국무부, 상무부, 외교부, 경제·통상·산업 담당 부처 리더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양자 포럼인 ‘경제 안보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올해 5월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밝힌 대로 반도체 및 리튬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협력 약속의 후속 조치로 미국과 양자 경제 안보 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또 대일 관계 개선에 재시동을 걸고 현재의 한일 간 무역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서 이 ‘경제 안보 대화’를 한·미·일 3국 대화로 만드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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