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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민족·정의·평화 같은 훌륭한 이념의 외피를 쓰고
대중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할 때 파시즘은 시작된다
모든 것이 넘쳐도 자유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김영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조선일보, 2022. 1. 1, A26쪽.]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Historia)’는 원정군 규모가 총 260만명이 넘었다고 기록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키루스 2세 이후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토는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렀다. 세계 정복을 꿈꾼 최초의 국가였고,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충격적인 일격을 당했다. 기원전 490년 저 유명한 아테네와 마라톤 전투에서였다. 전 주민이 30만도 안 되는 작은 폴리스가 거의 홀로 페르시아 제국과 대결해 승리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도 결국 참패했다. 그는 당연히 승리를 확신했다. 페르시아에 망명한 전 스파르타 왕 데마라토스가 스파르타는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거라고 경고하자, 크세르크세스는 웃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군은 3일이나 페르시아군을 저지했다. 창과 검이 부러지자 주먹과 이빨로 저항하다가 전원이 전사했다. 항복을 권하자 한 스파르타인은 “일단 자유의 맛을 알게 된다면, 자유를 위해서는 창뿐만 아니라 손도끼라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테네도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다. 마라톤 평원에 도착한 아네테군은 과연 싸울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주전파 밀티아데스는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확보할 것인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렸소”라고 군사장관 칼리마코스를 설득했다. 그의 걱정은 페르시아군 이전에 참주 히피아스의 복권이었다. 아테네인의 봉기로 추방되었지만, 그는 당시 페르시아군의 길잡이였다. 아테네인이 승산이 전무한 싸움에 나선 이유도 오직 하나, ‘자유’ 때문이었다.

페르시아전쟁을 지중해의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본 것은 헤로도토스였다. 일종의 문명 충돌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는 국가의 성쇠에도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참주하에서 약소국이었던 아테네는 독재에서 벗어나자 단숨에 최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이유가 독재하의 시민은 노예처럼 국사에 무심하지만, 자유 시민은 국사에 자기 일처럼 의욕을 불태우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사례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단지 한 가지 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증했다”고 역설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인륜이 가장 중요했고, 자유의 개념은 취약했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인륜도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인이 자유를 인간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88년 박영효는 망명지 일본에서 고종에게 국정 개혁을 촉구하는 ‘건백서’를 올렸다. 그는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自由之權)’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국가가 잠깐 강성해도 오래지 않아 쇠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 없이는 원기(元氣)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제시한 6대 실천 강령 중 여섯 번째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이다. 자립 정신이 있어야 독립이라는 나라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용기와 애국심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가 그렇다. 한국도 1919년 3·1운동 때 자유민임을 선언했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자유를 향한 결단과 선택이 식민지와 전쟁, 빈곤의 가시밭길을 헤쳐 오며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대 한국은 자유의 아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불편해한다. 2018년 개헌안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국체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토록 했다. 경제에서도 자유보다는 규제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보다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5·18왜곡처벌법을 제정했다. ‘무법의 시간’을 펴낸 권경애 변호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치즘이 뿌리내리는 방식과 굉장히 닮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치즘도 처음부터 나치즘은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말의 기술이 중요한 정치 세계는 특히 그렇다. 파시즘은 민족·정의·평화 같은 훌륭한 이념의 외피를 쓰고, 대중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할 때 시작된다. 권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폭언 전화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한다. 한국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조하고 있다. 한국을 혁신해 온 자유의 퇴조와 궤를 같이한다. ‘오징어 게임’ ‘지옥’을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으로 보면 지나친 기우일까. 민주·민족·정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넘쳐도 자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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