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유석재,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조선일보, 2023. 4. 4, A3쪽.]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 도화선이 돼 수많은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명이 제주도 내 12개 지서 등을 공격하면서 4·3 사건이 발발했다. 그들의 목적은 한 달여 후 있을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

이후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 정부가 2003년 낸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의 인명 피해는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진압군에 의한 희생이 많았다. 특히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해안 마을에 소개된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구실로 살상한 경우도 있었다. 강경 진압 작전으로 인해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3만9000여 채의 가옥이 소각됐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제주도민의 큰 희생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의 선전 구호였기 때문이다. 4·3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1만4028명 중 남로당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는 12.6%인 1764명이다.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근현대사 전공)는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이 4·3의 본질”이라며 “국가의 폭력에 의해 국민이 학살된 사실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정부 수립을 방해한 세력과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은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4·3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4·19나 5·18과는 성격이 다르며,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월 3일은 추념해야 할 날이지만 대통령이 매년 참석해야 할 만한 기념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