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사설: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조선일보, 2023. 5. 19, A31쪽.]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그는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청와대 내부 비리를 언론에 알린 게 구청장직을 상실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인데 일반인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의 폭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그가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검찰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김 구청장이 이 4건을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쯤 언론에 먼저 누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다.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지만 고발자 입장에선 권력 내부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발자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리를 언론을 통해 함께 폭로한다. 법원 판결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누설 시 처벌하는 ‘공무상 비밀’이란 것은 그것이 알려질 경우 관련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는 사항이란 것이 상식일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이나 비리가 ‘공무상 비밀’이어서 국민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김 구청장이 폭로한 것은 국가 정책이나 안보 사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였다. 더구나 그가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 상당수가 처벌됐다. 사회 공익을 위해 그가 한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법원 판결보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 신고 제도를 후퇴시키고 공익 신고자의 싹을 자른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주제들 1448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들 1873
78 [우크라이나 전쟁] “강해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1
77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분단 원흉’이라고? 3
76 [쌍방울 대북송금] 李 “신작 소설”이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몇 번째인가 0
75 [민노총] “톱으로 썰고 싶다” 악플 세례… 민노총에 맞선 연대생의 1년 악몽 0
74 [민노총]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0
73 [헌법 재판소]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4
72 [법원 판결 지연]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재판인가 정치인가 1
71 [안보, 선관위] 中·北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1
70 [민노총] 민노총 불법 시위에 ‘불침번’, 사진이 보여준 한심한 경찰 실태 5
» [공익신고]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3
68 [한전]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2
67 [그리스]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3
66 [중남미 재정 파탄] ‘국민의 난민화’ 중남미, 원인은 좌파 정권 發 국가 재정 파탄 3
65 [대만문제, 중국]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3
64 [안보, 민노총]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2
63 [박원순 다큐]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3
62 [가짜다큐] 박원순 미화 다큐까지, 습관이 된 영화 이용 흑백 뒤집기 3
61 [한전 공대] 44조 적자 한전의 ‘밑 빠진 독’ 한전공대, 통폐합 외 답 없어 3
60 [교육청]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4
59 [4대강 사업] 한화진 환경장관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과학적 결정 아니다” 4
58 [민주당] 민주당에 ‘상식’과 ‘신뢰’가 同行하던 옛날이야기 7
57 [이재명] “연락도 안 된다”던 사람이 임차료 대납, 또 금 간 李대표 해명 3
56 [선관위] 北 해킹에 보안 점검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1
55 [방통위]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文 정권 방송 기관장들, 이들에겐 방송이 정치 0
54 [방통위] 친야 117명에 친여 15명 부른 KBS·MBC… 방송 아닌 정치 세력 2
53 [4대강 사업] 16곳 중 13곳 지표 좋아져… “4대강 보 때문에 수질 악화는 거짓” 0
52 [4대강 사업] ‘4대강’ 이후 수질 개선, ‘진영 감옥’에 갇히면 진실을 못 본다 1
51 [복지] 복지 포퓰리즘 수술 나선 유럽, 한국 여야는 포퓰리즘 확대 경쟁 1
50 [민노총, 안보]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7
49 [이승만 대통령] 우리만 깎아내리는 이승만 5
48 [이승만 대통령] “친일? 미국 앞잡이? 이승만 비판 4대 주장은 왜곡” 6
47 [대북 전단] 文 정권이 막은 대북 전단, 대법은 “北 주민에 실상 알리는 역할” 인정 5
46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남한·이란·튀르키예는 유라시아 체스판의 핵심 국가들” 2
45 [중국] 친중 정권도 못 막을 中의 한반도 방화 1
44 [중국] 중국은 왜 한국을 능멸하는가 2
43 [중국] 우리가 중국에 해주고 싶은 말-‘부용치훼’(不容置喙) 1
42 [공수처]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1
41 [공기업]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1
40 [국가 부채]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0
39 [전세 사기]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러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2
38 [이승만 한미동맹]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7
37 [국회의원]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2
36 [야당 대중관계] 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2
35 [통진당 세력] ‘내란 선동’ 이석기 추종 세력이 국정원 포위 시위하는 나라 2
34 [우크라이나 지원]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4
33 [안보 좌파정권] 彼我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 2
32 [문재인 정권]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3
31 [안보] ‘국가 기간 시설 타격’ 이석기派 핵심들 줄줄이 국회 재진입 5
30 [교육, 역사]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한국사 교과서는 왜 아직 없나 2
29 [교육, 역사] ‘김정은 미화’ 文 정부 국사 교과서, 교과서 아닌 정치 선동 책자 7
28 [윤리, 안락사] 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1
27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 이라니 4
26 [사회적 기업지원] 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0
25 [자유대한민국 보수] 선거 땐 이승만 참배, 선거 없으니 기념관에도 “독재 부활” 19
24 [안보] 국회 진출 진보당, ‘간첩 당원’ 입장부터 밝혀야 3
23 [교육] “김정은 집권 후 北경제 안정세” 이게 우리 고교 교과서 6
22 [경제]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4
21 [북핵문제, 안보] 핵연료재처리라도 따 와야 4
20 [자유대한민국 보수] 베트남·폴란드의 과거사에서 배우는 교훈 2
19 [안보]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1
18 [4.3사건]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4
17 [특조위] 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3
16 [민주당] 민주당은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했다”는 北 발표 보고 부끄럽지 않나 7
15 [자유대한민국 보수]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5
14 [민주당]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10
13 [4대강 보] 文이 해체하려던 4대강 보, 가뭄 극복 도움 주고 있다 1
12 [자유대한민국의 건립] 한국은 脫세계화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14
11 [우크라이나 전쟁, 자유대한민국 건립]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7
10 [윤미향, 정의연] ‘1700만원 횡령’ 윤미향 의원이 지은 가장 큰 죄 10
9 [인구문제] 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명 금쪽이들 24
8 [국민연금] 전문가 영입도 어려운 900조 국민 노후 자금, 예견된 최악 운용 실적 14
7 [북핵] 미국이 ‘金 정권 종말’ 경고한 까닭 12
6 [러시아] 러시아를 ‘북한화’하는 푸틴 10
5 [민주당] 학폭 아빠, 조폭 삼촌, 개딸들의 민주당 18
4 [안보]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12
3 [저출산 문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 된 한국, 국정 전체 재설계해야 8
2 [건설노조]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13
1 [방통위] 종편 점수 조작 줄줄이 구속,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 7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